또 경계 뚫린 軍, 월북 일주일간 몰랐다.. 경찰은 신고 묵살 의혹

이주원 2020. 7. 2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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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6일 주장한 탈북민의 재입북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또다시 접경 지역 경계가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강원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최근 충남 태안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 사건에 이어 군 경계태세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군 당국은 김씨가 최근 교동도 일대에서 월북을 위해 사전 답사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군 당국은 김씨가 이번에도 한강 하구를 통해 같은 방법을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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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 귀순'보다 더 심각한 '헤엄 월북'

[서울신문]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월북에 따른 조치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연합뉴스

한강 하구 감시망 뚫린 경로 파악 못해
北 보도 8시간 만에 월북 탈북민 특정
탈북민 5년간 신변 관리 원칙도 놓쳐
탈북 유튜버 “월북 전 의심정황 신고
경찰관, 관할 부서 아니라며 무시했다”
교동도서 2.5㎞… 물때 따라 도강 가능

북한이 26일 주장한 탈북민의 재입북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또다시 접경 지역 경계가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강원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최근 충남 태안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 사건에 이어 군 경계태세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언급한 탈북민은 김모(24)씨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김씨가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 교동도 일대에서 월북한 것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월북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군과 청와대·통일부 등은 이날 북한이 재입북 사실을 발표한 직후에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관계 기관이 2017년에 내려온 탈북민들과 연락을 시도한 끝에 유일하게 연락이 닿지 않았던 김씨를 특정한 뒤에야 군 당국이 입장을 바꿨다. 조선중앙통신이 관련 사실을 보도한 지 8시간이 지나고 나서다.

그동안 군 당국은 각종 경계 실패 사건 뒤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군 당국은 현재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전비검열실의 검열이 끝나면 관련 문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비검열실은 해당 지역의 경계 부대가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씨가 사전에 월북을 결심하고 이를 준비한 정황도 있지만 탈북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는 5년인 만큼 경찰의 탈북민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씨는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상태였다. 군 당국은 김씨가 최근 교동도 일대에서 월북을 위해 사전 답사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김씨의 월북 정황을 알고도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탈북민 유튜버는 이날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지난 18일 김포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형사가 자기네 부서가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며 “진짜로 넘어가면 봐라는 마음으로 (경찰관) 얼굴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7년 탈북 당시 스티로폼과 나뭇가지 등 부유물을 잡고 한강 하구를 헤엄쳐 내려왔다. 당시 해병대 초병이 군 열영상감시카메라(TOD)로 식별해 인계됐다. 군 당국은 김씨가 이번에도 한강 하구를 통해 같은 방법을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동도와 북한의 최단거리는 2.5㎞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은 물때만 잘 맞으면 어렵지 않게 건너갈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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