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에 조선업 추월당한 日, 거액 금융지원 나선다

"日, 정책금융기관 통해 조선사 선박구매 지원"
한국 조선업 지원 WTO에 제소해놓고 비슷한 정책 추진
韓中에 조선업 패권 뺏기자 위기감 커져

한국과 일본에 조선업 패권을 뺏긴 일본이 자국 기업에 거액의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 조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 밀리는 자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국가 지원을 통해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다.

일본의 선박 수주량 시장점유율은 2015년 28%에 달했지만 작년 13%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 일본과 비슷한 점유율을 가졌던 한국은 작년 37%까지 올랐다.

일본 정부는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을 운영하는 해운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일본 조선업체 선박을 구매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 정책금융기관이 SPC에 돈을 빌려주는 민간은행에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일부 기관은 직접 대출을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원액은 건당 수백억엔(수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보는 2018년에 이어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조선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행위가 몽니였음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 한국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대형 조선업체에 약 1조2000억엔(13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 상의 양자 협의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 따라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열린 양자 협의는 한국 정부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당한 정책 집행으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결렬됐다.

일본 정부는 이후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올해 1월 양자 협의 카드를 다시 내밀어 한국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제소 절차를 되살려 놓은 상태다.

그만큼 조선업 경쟁력 약화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위기감이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일본 조선업이 소멸할 수도 있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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