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 커..정부와 대책 마련"

"外人 부동산 매입 들여다보고 해외 사례도 참고"
"싱가포르 등 외국인에 고세율에 주택매입 규제"
"종전선언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반도 평화구축이 미·중 갈등 전환 계기 될 수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대책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재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제에서는 자유로운 반면 세금은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규제로 반사이익을 얻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 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집 없는 서민과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꿈 꿀 수 없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세법, 임대차3법 처리에 최우선 민생 과제를 처리하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교란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6·25 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서는 "67년간 지속된 휴전의 긴장 상태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며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는 174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돼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라며 "종전선언은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계를 본격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미북 적대관계를 청산해서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주의가 만연한 국제사회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과 중국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