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패한 공업화 계획경제..1950년대 '반짝' 고성장 그쳐

BOK경제연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북한이 남북전쟁 직후인 1950년대 일회성 고성장을 기록한 이후 1960년대부터 저성장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한의 1인당 실질소득이 북한을 앞지른 시점은 1970년대로 알려진 것과 달리 196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의 조태형 실장과 김민정 부연구위원은 27일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1956~1989년’을 주제로 BOK경제연구를 발간하고 이 기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4.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선행 연구가 농림어업과 광업에 국한 한 것과 비교해 산업별 성장률 5개(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건설업·정부서비스업)를 추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해 오고 있지만, 그 이전 성장률은 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북한의 장기 성장 패턴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태형 실장과 김민정 부연구위원은 현행 한국은행의 추정방법과 과거 주요품목의 생산량 정보를 북한당국의 발표자료, 남한기관의 자료, 해외학자의 추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해 구축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시기별로 보면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 고성장 이후 성장이 크게 둔화된 ‘일회성 고성장(one big jump)’의 형태를 나타냈다. 1950년대 중후반 북한은 연간 13.7%의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1960년대에는 4%대로 떨어졌고, 1970~1980년대에는 2%대의 저성장을 지속했다.

이는 북한이 전쟁 이후 경제성장 초기 공업부문에 대한 과잉투자로 외연적 성장을 기록했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보면 농립어업이 연 2.5%의 낮은 성장에 그쳤지만, 건설업(8.6%), 광공업(7.3%), 전기가스수도업(6.7%)은 높은 성장을 보였다. 특히 북한경제가 공업화에 주력하면서 광공업 비중은 1955년 17%에서 1990년 41%로 확대됐다.

북한의 1인당 실질GDP(1961~1988년 중) 성장률은 1.0%로 동유럽 구사회주의국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남한의 1인당 실직소득은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조태형 실장은 “북한경제는 공업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에 힘입어 1950년대 후반 일시적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누적, 산업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