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日경제 총체적 난국..투자·고용 냉각 초읽기"

"일본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탓에 대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14~15 일 열린 일본은행(BOJ) 금융 정책 결정 회의에서 정책 위원들이 내놓은 주된 의견이다.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놓고 BOJ 정책 위원들이 금융 정책 운영 방향을 놓고 "금융 자본 시장과 기업 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책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며 "당분간 현재 정책 효과를 판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BOJ가 공개한 회의록 내용을 전하면서 "정책 위원들이 7월 회의에서 지금까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과 기업 금융 지원책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제·물가 정세 전망에 따르면 일본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인식에 모두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책 위원들은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에 조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초래될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조심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내내 ‘잃어버린 20년’을 딛고 다시 살아나는 듯 했던 일본 고용 시장은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 5월부터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난 5월의 유효구인배율(이하 계절조정치)은 1.20배로 전월과 비교해 0.12%포인트 낮아졌다.이 하락폭은 1974년 1월 이후 46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일부 의원들은 내수 뿐 아니라 대외 수요 측면에서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2022회계연도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 경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외국과 물건이나 서비스, 투자 등의 거래 상황을 보여주는 경상수지에서 일본은 71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흑자 규모가 지난 5월 기준 1조1768억엔(약 13조원)으로 떨어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9%(4543억엔) 급감했다.

BOJ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3월 이후 통화 완화 정책을 강화한 것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 차입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정책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기업들을 위해 차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BOJ는 일본 정부에 코로나 대응 특별대출프로그램, 엔화와 외화 기금 지원,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적극적 자산 매입 같은 대책으로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라고 권유했다.

BOJ는 "현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 차입 문제에서 지급불능 문제가 초래되는지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한 지금 상황에서 물가 상승 목표치인 2%를 근시안 내에 기록하긴 어렵다. 코로나 충격이 가라 앉으면 그때 2%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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