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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 미국인 돈 받고 영국인 안 받을 듯

김근희 기자 입력 2020. 07. 27. 16:44 수정 2020. 07.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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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자가 두 달 새 5배 이상 급증하자 정부가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무상지원 정책을 상호주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나눠 외국인 치료비 지원에 차이를 둘 방침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감안할 경우 최소한 25개국에서 온 외국인 확진자들은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은 당초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으나 유상치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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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주의 입각해 치료비 지원 차별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자가 두 달 새 5배 이상 급증하자 정부가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무상지원 정책을 상호주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의 외국인만 무상 치료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 경우 미국을 비롯해 25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코로나19 치료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확진자 두달 새 5.3배 급증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으나 앞으로 이를 변경할 계획이다. 27일 기준 누적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는 762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 5월27일에 비해 5.3배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아직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변경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준 외국인의 경우 치료비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나눠 외국인 치료비 지원에 차이를 둘 방침이다.

앞서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모든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지원의 경우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40개국 중 15개국만 한국인 치료비 지원
상호주의에 입각해 감안할 경우 최소한 25개국에서 온 외국인 확진자들은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47개국의 외국인 치료비 지원 정책을 조사 중이다. 중대본은 우선 외교부로부터 40개국에 대한 간이 조사 결과를 받았다.

박 1차장은 "40개국 중 호주·브라질·영국 등 15개국은 외국인과 자국민을 동일하게 치료해주고, 17개국은 조건부로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하고, 8개국은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건부로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과 대만이다.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 치료비를 확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은 당초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으나 유상치료로 변경했다.

즉,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최소 25개국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이번 결과는 간이조사 결과인 만큼 추후 국가나 세부조건은 바뀔 수 있다.

"치료비 지원책 변경 필요"vs"부작용도 고려해야"
외국인 치료비 지원책 변경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항만 등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병원에서 한꺼번에 외국인 확진자들을 받아서 치료하려면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주의에 입각해 치료비 지원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경우 우리 국민을 치료해주지 않는 다른 국가에 압박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적·인도적 문제 등이 결부된 사항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외국인 치료비 지원책 변경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외국인 확진자가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거나, 치료비 부담을 거부할 경우 자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러한 부작용 등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한 외국인 확진자 이탈이 생길 경우 우리 방역 자체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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