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18조 쏟았지만..부가가치 유발 효과 '반타작'

예정처 분석, 지출구조조정·소비대체 감안시 9조 그쳐
서비스업 효과 최고 "지역·산업별 형평·효율성 감안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조원에 가까운 긴급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해 최대 31조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기존 소비 지출 감소 소비 성향 등을 감안한 생산유발 효과는 21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투입금액의 절반 수준인 9조원에 그쳤다.

지난 5월 서울 중구 약수시장의 한 마트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산업동향 7월호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6월말까지 총 17조9720억원의 재난지원금·소상공인지원금을 지급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이 13조6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3조6716억원이 지급됐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해 6303억원의 지원도 이뤄졌다.

예정처는 약 18조원 규모의 지원이 기회비용 없이 그대로 사용했을 때(시나리오1)와 예산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다른 분야 사업 삭감을 감안한 경우(시나리오2), 지출 구조조정과 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존 소비 대체 효과 반영(시나리오3) 3개의 시나리오로 나눠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1의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31조65억원(유발계수 1.73),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3조9757억원(유발계수 0.78)으로 추정됐다. 시나리오2에서는 생산유발 계수는 1.77로 높아졌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지원금액이 13조8720억원으로 줄어 생산유발 효과도 24조5577억원으로 감소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0조4292억원(유발계수 0.75)다.

시나리오3은 지원금액은 시나리오2와 같지만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각각 21조1317억원, 9조130억원에 그쳤다. 기존 소득에 지원금이 더해지면서 당초 지출할 예정이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18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실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절반에 그쳤다는 의미다.

취업 유발계수는 시나리오2가 16.0명으로 가장 높고 시나리오1이 14.7명, 시나리오3 13.7명 순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시나리오 분석. 예산정책처 제공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부산이 생산유발·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전국 평균(생산유발 39.4%, 부가가치 유발 46.2%)을 웃돌거나 비슷했다. 서울은 생산유발 효과 49.4%, 부가가치 유발 효과 61.5%로 가장 높았다. 생산유발의 경우 대전이 30.3%, 부가가치 유발은 울산 34.2%로 가장 낮았다.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지역은 전북(52.6%), 제주(50.8%), 서울(49.9%) 등 순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시나리오3에서 서비스업은 생산유발 효과 62.0%, 부가가치 유발 효과 79.7%에 달했다. 건설·전력·가스·수도업은 생산유발 효과 1.7%에 그쳤고 부가가치 유발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 여파로 마이너스(-)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구상할 때 지역·부문별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후 유사 정책 입안 시 지역별과 산업부문별 형평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