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인·경찰에게 성폭행 당하는 탈북 여성들..갈 길 먼 '탈북 인권'

탈북민 태영호 의원 국회서 뭇매..탈북민 절반 '출신' 차별 경험
성폭력 지원기관 접근성·탈북 여성 특화 지원↑..유튜버 통해 차별 완화도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사상 초유의 탈북민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해 차별적인 시선이 섞여 있는 모습이다.

탈북 여성도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등 용기를 내고 있지만 드러난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했냐'는 질문을 해 여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선 선조에 비교했다고 잘못 알고는 "북에서 대접받고 살다가 도피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라며 "국회, 그것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듣는 태 의원의 발언은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태 의원의 당선으로 탈북민에 대한 편견도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출신'에 주목하는 차별적인 시선은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존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살 이상 국내 거주 탈북자 480명 중에 45.4%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출신' 때문에 속앓이를 했던 탈북민들의 '미투'도 이어졌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에 들리지 않았다.

탈북 여성 A씨는 정보사령부 소속 B상사와 C중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9년 그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B상사와 C중령에게 북한에서 정보를 제공하다가 위기에 놓인 동생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이들과 각각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 이후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장기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탈북 여성 D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23일자 '뉴스타파'에 따르면 D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이던 경찰 E씨에게 지난 2016년 이후 1년7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보위부처럼 절대 권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경찰이라는 신분 그 자체에 두려움을 느껴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에 발표한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 124명 중 13명(10.5%)이 강간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지원시설 및 쉼터 등에서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탈북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북여성은 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유튜버들이 향후 탈북민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완화하고 인권침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놀새나라TV'나 '이소율TV'와 같은 탈북민 유튜브 채널은 각각 27일 기준으로 16만명, 7만명의 구독자를 모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은?'과 같은 영상에는 "북조선을 떠난 여러분들은 배신한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며 대한민국에 정착했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남한 오셔서 잘 적응해서 다행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노진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차별적인 시선이라는 건 소통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탈북민 유튜버들이 소통을 통해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