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현종 "한미 미사일 지침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해제..반대급부 없다"

김현종 靑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스티븐 비건 방한 시 한미관계 강화하고 싶다고 해"
"협상할 때 반대급부 안줘..반대급부 아무 것도 없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가 하이브리드 형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 열렸다”고 평가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김 차장과의 일문일답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남은 제약은 없나. 한미 분담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미사일 지침 몇 가지 파트가 있다. 사거리의 경우 지금 800km 제한이 있다. 1979년 180km부터 계속 늘려와서 800km까지 돼 있다.

순항미사일에 대한 제약도 여전히 있다. 탄두 중량이 500kg 미만이면 사거리 제한이 없고 500kg을 넘어가면 사거리 제한이 300km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두미사일이 아니고 순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두를 무겁게 할 수 없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제한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서류상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제한은 민간업체들이 인공위성 발사할 때 이동식발사대(TEL)에서는 발사를 못 한다.

한미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서 말씀드릴 게 없다.

-우주 발사체 제한이 기존에는 왜 있었나. 미국에서 개정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논리로 설득했나.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부터 관심이 많았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1971년도에 우리가 그때 미사일 개발 시스템을 시작했고 1978년도에 백곰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면서 전세계에서 7번째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됐다. 그런데 탄도와 유도기술이 없어서 그 기술을 받기 위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만들었다,

당시 미국에 약속한 게 우리가 180km 이상 테스트를 안 하겠다는 거였고 그 뒤 기술을 더 받기 위해 탄두 500kg 이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핵탄두를 만들려면 500kg이 최소다. 즉 핵무장 안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뒤 2012년도에 그 당시 김태효 청와대 비서관이 미국과 협상을 했고사거리 800km를 받아냈다. 한 국민으로 고마운 것은 미사일이라는 게 600km 이상 가면 대기권이다. 발사체 하나가 가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고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것이다. 사거리 600km와 600km 이상이랑 기술이 똑같다.

이번 협상을 제가 한 것은 기존 미국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가 협상할 때, 작년 말에 더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했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을 때 만났는데 한미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미사일 재협상 개정도 그런 틀 내에서 이뤄져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거리 800km 관련 논의는 없었나. 또 고체 연료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미국 측이 반대급부, 대가로 요구한 것이 있나. 방위비 협상이랑 연계됐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우리가 고체연료를 쓰는 것과 관련해 주변국들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나.

△800km 사거리는 유지된다.

고체 연료 사용 제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것은 우주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서, 또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 필요를 감안했을 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린다.

사거리 800km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해석이 모호해서 ‘in due time’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 안준다.

주변국 반응 문제의 경우 우리가 군사력이 강한 국가인데 당연히 우리가 판독기능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우주 확장 길이 열렸다고 표현했다. 우주 발사체를 전문 특정지역을 거점화한다든가. 발사체 발사하는 장소도 서울 아니고 특정 지역으로 해야 할 텐데, 정부가 이 부분 병행 검토하나.

△나중에 관련 부처와 청와대 정책실이 잘 조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2018년 기준 전세계 우주 산업 규모가 3600억달러이고 2040년 되면 1조달러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는 36억달러밖에 안 되는 지금 소규모 산업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간에서는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밖에 사용 못 했는데 고체 사용하면서 선택지가 커졌다.

고체와 액체 연료의 장단점을 말하자면 일단 고체 연료는 저렴하다. 액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특히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릴 때 고체 연료가 훨씬 유용하다.

이론적으로 액체 연료로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지만, 이는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에 배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또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데 1~2시간 걸려서 군사 차원에서 작전이행을 못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인공위성에서 다 촬영된다.

또 로켓엔진은 모터가 네 개인데, 네 개를 동시에 점화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 이 때 모터를 액체뿐 아니라 아니라 고체까지 섞는다. 두 개는 액체 두 개는 고체로 하거나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한다. 비용 면에서 효율성 좋아지고 옵션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는 것이다.

-아무래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상당히 민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주변 국가들은 정찰위성이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제로다. 주권국가로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국내 문제다.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