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의원 40%가 다주택자..그중 10명이 국토·기재위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당 의원의 40%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다주택자 중 10명이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이었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토건을 대변하던 의원이 아직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며 "통합당이 경실련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뿐,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원인"이 여기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 중 부동산 재산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1인 평균 '공시지가 기준' 21억 원
경실련 자료를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재산 규모는 20억7700만 원이었다. 이는 국민 부동산 재산 3억 원의 7배가 넘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9억78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정의당의 1인 평균은 4억2200만 원이었으며 국민의당은 8억1200만 원이었다. 열린민주당은 11억2700만 원, 무소속(5명)은 14억8400만 원이었다.
국회의원 전체가 보유한 총 부동산 재산은 4057억3400만 원이었고 1인당 평균 재산은 13억5200만 원이었다.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큰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이는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이었다. 박 의원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288억9400만 원이었다. 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신고했다.
다음으로 백종헌(부산 금정구, 170억1800만 원),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168억5100만 원), 한무경(비례, 103억5400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통합당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 상위 10명이 보유한 전채 부동산 재산 가액은 1063억6700만 원이었다. 통합당 의원 전체 신고액의 절반(49.7%)을 이들이 차지했다.
통합당의 지도급 인사들도 전부 부동산 고액 자산가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97억8300만 원(2017년 신고)을, 주호영 원내대표는 54억4400만 원을,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30억100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 20대 국회의원 시절 공개한 재산 신고가액은 85억 원이다. 경실련은 이 가격에 주택 시세를 반영한 예상가액이 1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강남에만 415억...27명 주택 재산 합계
통합당 의원들의 보유 부동산 재산은 서울, 특히 강남에 집중돼 있었다. 고액 부동산 자산가들이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상임위에 포진된 현상도 두드러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통합당 의원 103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주택은 총 141채다. 이 중 65채(46.1%)가 서울에 위치했다. 수도권까지 포함할 경우 85채(60.3%)로 늘어났다.
전체 주택 신고액 968억 원 중 서울에만 671억 원(69.3%), 수도권에는 773억 원(79.8%)이 집중됐다.
서울의 주택 65채 중 절반에 가까운 27채가 강남 4구에 위치했다. 강남권 주택의 총 신고가액은 415억9200만 원이었고 1채당 평균액은 14억3400만 원이었다. 전체 주택 신고액(968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강남4구에 몰린 셈이다.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한 통합당 의원은 총 27명이었고, 이들이 29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박덕흠, 이헌승 의원이 각각 2채의 주택을 강남4구에서 가진 다주택자였다. 이들 27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 1명이었다. 4명은 비례대표 선출자였다.
통합당 의원이 보유한 주택 141채 중 91채(64.5%)는 6.17 부동산 대책 규제 기준을 따를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했다. 이들 주택의 실거래가는 신고액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규제지역 내에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15명 중 시세파악이 가능했던 8명의 주택 14채 가격 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 주택 가격은 4년 전 12억1000만 원에 비해 한 채당 7억1000만 원(59%) 상승한 19억2000만 원(올해 6월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이 서울시 송파구에 보유한 주택 가격은 4년 사이 20억5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66% 상승했다. 송언석 의원이 경기도 과천시에 보유한 주택 가격은 113% 뛰었고, 서울시 강남구에 보유한 주택 가격은 80% 올랐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구에 보유한 주택 가격은 25억4500만 원에서 44억2500만 원으로 74% 올랐고 대구 수성구에 보유한 주택 가격은 4억95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21% 뛰었다.
이헌승 의원이 서울시 서초구에 보유한 주택 가격 상승률이 4년 사이 123%(7억4000만 원→16억5000만 원)로 가장 컸고, 이명수 의원이 서울 동작구에 보유한 주택 가격은 4년 사이 17% 떨어져 대조를 이뤘다. 다만 이헌승 의원은 해당 주택을 2017년 8억5000만 원에 구입했다.
다주택자 의원 중 10명, 국토위-기재위 활동
경실련은 "국민 평균보다 7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다주택 보유자가 국토위,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에 따르면 통합당에서도 가장 큰 부동산 부자인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소속이다. 통합당 의원 103명 중 41명(39.8%)이 다주택자였으며 이 중 10명(24%)이 국토위와 기재위를 상임위로 선택했다.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의원이 해당자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43억3000만 원이다.
경실련은 "해당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선거 이후 당선인들의 부동산 매입이나 매각 현황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에 이어 두 번째로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 민주당 의원 42명 다주택자..."9명 시세차익만 45억")
경실련은 지난해 여름 이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꾸준히 릴레이 발표하는 한편, 정부에 실효성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향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입법 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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