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조카 입시비리' 이병천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자녀와 조카의 입시비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4일 이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자녀와 조카의 입시비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후 1시를 조금 넘겨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4일 이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2년 고교생 아들을 부정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이를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 과정에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교수는 또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약속한 만큼 주지 않고 축소해서 지급한 혐의와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사들일 때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구비 축소지급 사실 등을 발견한 서울대는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과 2015년 조카들이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한 혐의와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해 탄생시킨 개 '메이'를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용하다가 은퇴 후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 과정에서 학대한 의혹도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명 "3년전 회까닥, 싸가지 없었다..대권? 피하진 않겠다"
- "불편하면 남편 빼겠다"던 고민정 "댓글 99% 찬성, 뜻 따를 것"
- 18세 연하 미모 재원과 결혼 임박?..노홍철 "전혀 사실 아냐"
- 조수진 "'조국' 끼고 자는 김남국 끼어들고, 김진애 중얼중얼"
- "北동생 구해달라" 부탁하려 軍간부들 술자리 갔다가 성폭행
- 김민형 아나, 김대헌 호반건설 대표와 열애
- 안경현 해설위원 "광주갈땐 여권 챙겨" 논란
- 김재우 "목숨보다 소중한 걸 잃어" 눈물 펑펑
- 김정민 "5개월째 행사 0건..마통으로 생활"
- 서동주 "父서세원 대한 미움 컸지만 잘 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