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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힘빼기·인사 예고에.. 갈 길 잃은 대형 수사

이혜리 입력 2020. 07. 28. 19:01 수정 2020. 07. 2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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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하며 '윤석열 힘 빼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있을 검찰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에 검찰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도 덩달아 지연되며 수사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심의위가 이 사건에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이 약화되자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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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수사 결론 8월 초로 지연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첫발도 못 떼
정권 겨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지지부진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지난 2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하며 ‘윤석열 힘 빼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있을 검찰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에 검찰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도 덩달아 지연되며 수사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수사 결론은 8월 초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6월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일정이 틀어졌다. 심의위가 이 사건에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이 약화되자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졌다.

검찰은 부장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지만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충돌 등으로 결론이 더욱 늦춰진 모양새다. 이 지검장은 매주 수요일 주례보고를 통해 이 수사 결론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처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 달째 주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된 뒤에야 이 사건이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됐지만 아직 수사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고소 계획을 미리 알았던 서울중앙지검이 유출의 근원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에게 고소 계획을 밝히고 면담을 신청했지만 유 부장 측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유 부장이 피해자와의 면담 약속을 갑자기 취소한 이유, 중앙지검 내부 보고 상황, 대검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현 정권을 겨냥해 진행된 수사들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잠시 중단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4·15 총선 이후 수사를 다시 재개했다. 하지만 주요 참고인 등의 비협조로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올해 초 추 장관의 인사에서 수사 연속성을 위해 잔류했던 김태은 부장이 이번 인사에서 교체되면 해당 수사는 더욱 힘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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