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급 이상 다주택자,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최근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후에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강도였는데요.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지자체 중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부도 2급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집을 팔라고 권고를 했지, 안 팔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과감한 행보를 하는 것을 평가할만합니다만, 이게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게 불법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다주택자를 죄인시하는 거거든요. 권고적인 주장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석]
이 지사 측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부동산 광풍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대책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연말까지 실거주 빼고 다 팔라고. 이준석 위원님, 인사고과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실제로 인사고과에 대해 이런 사안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인데요. 아까 이현종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누구든지 다주택자가 실수요에 따라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봉양할 수도 있고 자식이 분가해서 살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일률적으로 어떻게 재단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다주택 보유 행태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하거든요. 이런 조삼모사식 대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판결 이후에 다소 전향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공감했던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사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내년 재보궐 선거, 서울·부산 무공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재명 지사가 또 뉴스의 중심에 섰고, 한 발 빠르게 더 세게 그러면서 논란거리를 만드는 정치적 행보는 평가해줄만한 겁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본인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어느 지지층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신천지 코로나19 초반기에 강제조사를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흡수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이재명 지사는 이미 이런 논란이 일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면서 이런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현재 본인이 대권 가도를 가는 데에 있어 어느 정도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더 많이 확고하게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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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