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 다주택 처분?..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듣는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2부 첫 순서, 이재명 경기 지사를 만나 봅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 이후에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소감을 밝히셨는데 이후 행보나 지지율 상승을 보면 '지옥 탈출' 이상인 거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네, 반갑습니다.

◀ 앵커 ▶

작년 9월에 2심 선고 때 화면을 보니까 그때는 머리가 까맸었는데 그사이에 하얗게됐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하얗게 변한 건 아니고 염색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앵커 ▶

일부러 안 하시거나?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게 있죠.

또 더군다나 우리 국민 어려우신데 몇 시간씩 앉아서 염색하는 게 부담되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생활 방역 시작하면서 염색하려고 했는데 또 하필이면 이태원 사건이 터져서 못 하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한 채 빼고 처분을 하라고 강하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지금 부동산 시장이 처음에는 주거 수요가 많아서 문제였다가 예전에는 투기 수요가 많아졌는데 최근에는 거의 공포 매수 수요들이 나타날 정도로.

◀ 앵커 ▶

공포 매수 수요.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좀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이 정상적으로 기획되고 정상적으로 집행되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문제는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느냐, 제대로 진짜 지켜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불신이죠.

그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걸 우리 대중들은 집값이 오른 증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근본적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즉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죠.

◀ 앵커 ▶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 특히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계획이든 도로 개설이든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주거용 외에는 투기용으로,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파는 걸 권유하고, 안 팔아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라고 하는 법이 도입되어서 강제로 매각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우니까 권고는 하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 이 점을 반영하겠다라고 제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 앵커 ▶

결국에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 하신다는 의지로 읽히는 것이고.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얼마 전에 기본 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를 하셨고 또 하나가 육군사관학교를 아예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해달라고 정부에 역제안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내놓는 정책들이 결국에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신 것이죠?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거 한번 설명해주시죠.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지금 우리나라는 주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주택은 적정하게 공급돼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자용 또는 투기용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인 게 임대사업자들,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용 주택이 157만 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 신도시 이게 27만 세대였습니다.

그거 지금 3기 신도시 만들고 있는데 30만 가구 겨우 공급하거든요.

무려 분당 신도시 5개 이상, 6개에 가까운 물량을 임대하기 위해서 투기하려고 또는 불로소득,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 정책의 핵심은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 사실은 너무 가격 차가 커서 로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분양을 하면 분양 열풍을 일으켜서.

◀ 앵커 ▶

그렇죠.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죠.

◀ 앵커 ▶

그렇죠.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제일 핵심적인 공급 정책은 역시 비주거용으로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주택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공급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 분양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기 때문에 중산층까지도 자식 둘 데리고 평생 살 수 있을 정도의 예를 들면 35평까지 이르는 역세권에 좋은 자리에 적정한 임대료를 내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경기도가 내놓은 기본 주택 개념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하게 되고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은 신도시의 가장 핵심 요지에 적정하게 싼 가격으로 장기에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소득 수준 상관없이.

◀ 앵커 ▶

상관없이.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모두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 앵커 ▶

지금 여권에서 이제 행정 수도 이전을 화두로 던지셨고 지금 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원래 행정 수도 이전 또는 제2 행정 수도 건설은 필요한 일이죠.

과거부터 해왔는데 관습 헌법이라고 하는 묘한 논리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제동이 걸렸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판결이니까 존중해야 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을 건드리지 말고 또는 판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도 있기는 한데 제2 행정수도의 개념으로 옮겨서 여기 비중을 계속 높여 가다가 적정한 시점이 되면 완전히 옮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앵커 ▶

순차적으로.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그래야 충돌이 발생하지 않죠.

지금 헌법 개정이나 아니면 판례 개정을 시도하게 되면 대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하지도 못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갈등만 생기고 성과는 없게 되겠죠.

◀ 앵커 ▶

충돌이라는 것은 반대.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그렇죠, 여야 간, 세력 간 충돌을 말하죠.

그런데 행정 수도 이전 문제가 자칫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목적인, 그 자체가 중요한 정책인데 다른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인식하거나 또는 그럴 의도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어쨌든 대법 판결 이후에 예상을 한 것이지만 지지율 상승이 있었는데 어떤 여론 조사에서는 지금 이낙연 의원과 오차 범위 내까지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평가를 해 주신다면.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저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문가들 예측처럼.

다만 그게 아직도 선거는 한참 남았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신기루 같아서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는 두지 않지만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도정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평가, 격려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참 일을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그런 평가가 있는 한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뭔가 좀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보병부대가 움직이면 좀 안정적이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병부대가 움직이면 빠른 대신에 불안할 수 있죠.

◀ 앵커 ▶

그렇죠.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저는 성남시장 8년 또 경기 도정 2년을 했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새로운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보통 정치인들은 논란이 있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의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도 반대하는 사람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적어도. 그게 세상의 이치죠.

대개 망설이는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끄럽게 보였는데 제가 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 생각하고 부작용까지 다 준비해서 한 정책들이어서 실제로 실패했거나 문제를 일으킨 정책이나 이런 일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행동이 빠르다 보니까 가벼워 보일 수 있기는 한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고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어쨌든 길게 봤을 때 당내 확장성에도 관심을 두셔야 하고 노력을 하셔야 할 텐데 당내 확장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친문 지지자들의 불편한 심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별로 불편한 질문 아니고요.

당이라고 하는 게 워낙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모여 있습니다.

원래 단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조직이라고 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당이라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도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리고 극렬하게 이유 없이 무리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은 숫자로는 매우 적습니다.

극렬하기 때문에 많고 힘세 보이지만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들은 결국 성과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다.

누군가 예를 들면 그냥 좋아하는 팬이 아니고 자기의 삶이 걸려 있는 정치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나 또 우리 공동체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또는 성과라든지 객관적인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사람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제일 큰 이유는 작은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들을 믿고 그냥 가야죠.

◀ 앵커 ▶

지금 그 말씀을 꺼내셨는데 나는 흙수저다, 이낙연 의원은 대신 엘리트다. 서로 살아온 과정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니 이낙연 의원이 그걸 가지고 아마 내가 지금 서울대학 나온 걸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도 가난한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하신 게 맞습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만난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질문을 하셔서 워낙 살아온 길이 달라서 같이 조우할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분은 서울대 또 좋은 고등학교 나오신 엘리트이시고 또 그 길을 밟아 오셨고 저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언론이 그 두 가지만 뽑아서 마치 대립적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씀하셨고요.

이낙연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7남매 장남으로 정말 고생하시고 어렵게 사셔서 일가를 이루셨는데 그 점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분이시죠.

◀ 앵커 ▶

마지막 질문입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무슨 비난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지자체장 무공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다가 주장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의견은 그러면 적폐 세력에게 이미 밝히신 대로 적폐 세력한테 자리를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당헌을 바꿔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 이겁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결국 원칙적으로 당헌을 지켜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만 상황이 그걸 못 지킬, 지키는 게 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면 당헌을 고쳐서라도 공천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성찰과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내용 자체고요.

그중의 일부를 떼서 앞부분만 공천하면 안 된다라고 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게 일부 언론이고 또 제가 그 점을 해명하다 보니까 또 이거 뒷부분만 떼어서 말을 바꿨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 앵커 ▶

그렇죠.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처음이나 제 해명이나 지금 말씀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데 그게 더 나쁜 결과를 빚어낸다면 엄정하게 성찰하고 사과한 후에 하는 것도 맞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서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되 상인의 현실 감각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 앵커 ▶

묶어서가 하나의 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동전의 동그라미 양면을 다 보여줬는데 동그랗게 주장했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일자만 보여줘서 일자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감사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 지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