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집값 폭등 주범은 '강남특혜' 준 통합당..시세차익 수혜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집값폭등의 주범, 시세차익의 수혜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방송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며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 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 통과로 강남 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인 '강남특혜 3법'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법이 통과되면 집값이 치솟을 강남 3구 아파트 보유 국회의원은 새누리 4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재건축 대상 아파트 보유 국회의원은 새누리 21명이었다"며 "이들이 6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올린 불로소득은 서민들이 꿈조차 꾸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 의원 3명은 각 19억, 11억, 7억을 벌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며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억, 박덕흠 의원은 6년 동안 73억원을 벌어들였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원래 다주택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통합당에 많은 걸 바라지 않지만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니냐"며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당정청 고위공무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1주택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내 살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고 해봐야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 말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강력한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산업으로 돌려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동산은 불로소득의 문제만이 아닌 서민들의 희망을 망쳐버린다"며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 6년에 72억을 버는데 10년을 저축해 5000만원도 못 만드는 세상을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능력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제 민주당은 통합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책법안을 모두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통합당도 과거를 반성한다면 부동산 입법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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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