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2차례 요구..최재형 감사원장 거부

양범수 기자 2020. 7.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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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의 정치 편향 때문항명이란 해석도청와대가 지난 4월 공석(空席)이 된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고 2 차례 요구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 원장이 제청하면 김 전 차관을 바로 감사위원에 임명할 계획이었지만, 최 원장은 김 전 차관의 정치 편향 때문에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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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의 정치 편향 때문…항명이란 해석도

청와대가 지난 4월 공석(空席)이 된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고 2 차례 요구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9일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감사위원에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제청을 요구한 김 전 차관은 검찰 출신으로 조국·추미애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지한 친여(親與) 인사다.

청와대 측은 지난 4월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 후임으로 김 전 차관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최고위 협의체로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 원장이 제청하면 김 전 차관을 바로 감사위원에 임명할 계획이었지만, 최 원장은 김 전 차관의 정치 편향 때문에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이런 최 원장의 행동이 '항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감사위원 자리가 넉 달 가까이 공석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 배경엔 위원 인선(人選)을 둘러싼 청와대와 최 원장의 갈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최 원장은 현 정부 출범 초기 문 대통령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심사숙고해 임명한 인물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었다"며 "하지만 최 원장이 최근 원칙론을 고수하자 여권에서 그에 대한 평가 기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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