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본도 안된 장관" vs "상임위가 가족신상 터는곳?"

<박용진 민주당 의원>
서울시장 출마? 아직 후보낼지도 미지수인데
수사심의위, 검찰개혁의 장식용되진 않을까

<박성중 통합당 의원>
추로남불, 秋 의원땐 더 심한 말도 하더니..
행정수도? 곤궁해서 나온 대선용 꼼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중> 안녕하세요. 박성중입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지난 뉴스닥 시간에 저희 제작진이 갑자기 생방송 중에 전화 드렸잖아요. 그때 방송은 못 듣고 계셨죠?

◆ 박용진> 네.

◇ 김현정> 좀 당황하셨어요?

◆ 박용진> 그럼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서울시장 나가세요?’라고 물어보는데 당황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지난주 뉴스닥이 ‘석 브라더스’가 출연했던 그날이거든요. 여러분, 잠깐 지난 주 방송을 들어볼까요?

★ 이준석> 지난주부터 또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경선보다 본선이 진짜 센 후보도 있다’

☆ 김현정> 누구예요?

★ 이준석> 저희랑 가까운 사람입니다.

☆ 김현정> 누구요?

★ 이준석> 박용진 의원.

☆ 김현정> 그 사이에 박용진 의원하고 통화가 됐어요. 박용진 의원이 ‘안 그래도 확인 전화가 지금 엄청 온다. 그런데 서울시장 출마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이준석> 안 나간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 김현정> (웃음) 안 나간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다음 주에 저희가 꼼꼼하게 본인의 입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자, 그래서 본인이 나오셨어요.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체크를 해보죠.

◆ 박용진> 정말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전화를 하셔서 ‘너, 나가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말씀은 ‘절대 나가지 마라. 그 좋은 국회의원 자리를 놔두고 왜 나가냐?’ (웃음) 자식 사랑 마음으로 말하셨고.

◇ 김현정> 아버님 의견은 그러신데 우리 박 의원님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 박용진> 아니, 대회 출전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선수가 ‘내가 선발선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걸 우리는 보통 실없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사실 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나간다’ 혹은 ‘안 나간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실없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요. 그 얘기는 나중에 진짜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 다시 물어봐 주세요.

◇ 김현정>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 박용진> 그때 다시 물어봐 주세요. 안 한다고 얘기를 해도 실없는 사람이라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박용진 의원 나오신 김에 직접 체크를 해 봤고. 오늘 상한가, 하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박성중 의원님, 상한가, 하한가 중에 어떤 거 골라오셨습니까?

◆ 박성중> 하한가, ‘정언유착’입니다. 정치와 언론의 유착이다.

◇ 김현정> 지금 정언유착 아니고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 박성중>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다’, ‘정치와 언론의 유착이다’라고 해서 ‘검언유착’, ‘정언유착’ 둘 다 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언유착’ 쪽을 지금 골라오신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 박성중> 뭐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관계, 그걸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라는 것이 열렸고 여기에서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와 수사 중단, 이렇게 권고를 했잖아요. 일단 이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길래요?

◆ 박성중>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거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생긴 제도입니다. ‘검찰의 그동안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 또 수사가 많았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제도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제도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번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라든지 수사 중단 권고 내용을 보더라도 15명 중에 수사 중단이 10명, 불기소가 11명. 대다수가 그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가 여러 가지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증거력이 약하다, 그리고 강요 미수나 공범 성립 이런 것도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결정도 아니고 권고의 기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결론 합당하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써는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박성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보통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지 마라, 수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결정난 거와 같이 견줘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번 두 번의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보면서 이게 여론에 등떠밀려서 검찰개혁의 장식용으로 이렇게 정치하지 못하게, 치밀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구조적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수사심의위라는 것이요.

◆ 박용진>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권고기구니까 별로 아무도 주목을 안 했었거든요.

◇ 김현정> 지금까지 한 10번 열렸잖아요.

◆ 박용진>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약자를 보호하거나 검찰권한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지금 국민여론이 나눠지는 한가운데에 서버리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정밀한 재구조와 작업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이걸로 무슨 검찰개혁의 증거물로 삼으려고 하는 건 별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두어 차례 지켜보니까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1년 7개월이라고 하는 긴 수사 기간이 있었고 구체적 증거, 물증,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고 또 구체적인 범죄 상황들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다 묻고 연관자들이 처벌받는 과정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검언유착 사건과 바로 이렇게 견줘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번 건은 사실상 수기 초기에 이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요청받아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결과가 똑같더라도 두 개는 전혀 다른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거는 같아요.

◇ 김현정> 삼성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번 수사심의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수사팀이 수사를 지금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인데 수사 중단이라는 권고를 내려버리면 어떡하느냐?’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추미애 장관, 뭐 이 사건만 한정해서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의 내로남불 형태가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6월 29일 날 할 때는 국회 법사위에서 ‘검언유착 하는 것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적합하다’ 이러고 윤석열 총장한테 내렸습니다.

◇ 김현정> 전문수사자문단을 그때 하자고 했을 때 그거 말고 이거 하자?

◆ 박성중> 네. 하자. 그런데 한 달 뒤 7월 27일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일방적 깜깜이다. 그 다음에 편파성 우려가 있다. 또 심의의 절차와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질의순서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시중에서 ‘추로남불’, 추 장관이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할 때는 불륜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자꾸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삼성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삼성 관련해서도 보면 그때 13명이 참여해서 10명이 수사 중단 결론을 냈고요. 또 거기에는 대부분 깜깜이로 별 볼 일 없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회계전문가라든지 자본법 관련한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상당한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그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법정에 가도 이 결론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근거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건 활용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정부 들어와서 무리한 어떤 검찰의 기소, 수사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저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시 이 이야기, 검언유착 의혹사건으로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수사를 더 해서 증거를 좀 더 찾아서 그다음에 보자’라는 수사팀 쪽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중> 그거는 나쁘지는 않죠. 권고적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1번 해서 대부분 검찰에서 그걸 의견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불리한 건 안 받아들이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하나의 권고적 차원에서 하나의 제도개선 차원의 과정이니까 물론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편성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 민주당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사심의위에다가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숨겨두고 수사심의위에 가지는 않잖아요.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양쪽이 내고 수사심의위에 권고안을 받아들일 텐데 지금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모아서 냈는데 이 정도라면 더 수사를 하면 나올 증거가 있긴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 박용진>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검찰 측이 다 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삼성 건과 관련해서요.

◇ 김현정> 삼성 말고 이번 건은 어떻습니까?

◆ 박용진>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중요한 증언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내게 됐을 때 구속되지 않은 실질적인 총수가 가만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들이 있으니까 재판에 가서 꺼내려고 하는 것들은 따로 있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삼성 건은 그렇고.

◆ 박용진> 그런데 이번 건은 아예 수사팀이 수사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수사중단을 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팀이 뭔가 지휘부에 분명하게 ‘이거, 이거,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고 계획해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권고니까 수사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건 수사 계속해서 판단내리고요. 기소여부 따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수사심의위 말고도 추미애 장관이 요새 연일 뉴스에 어떤 정치인보다도 핫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 얘기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회법사위에서 통합당의 윤한홍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법무부차관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한 것이 지금 굉장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현장음을 좀 들어보죠.

☆ 윤한홍> 아들 수사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네?

★ 추미애> 소설을 쓰시네.

☆ 윤한홍> 이야, 이 아이,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 추미애>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인사 발령하듯이...

☆ 윤한홍> 누굽니까? 누구야?

★ 김남국> 그렇게 질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 윤한홍> 우리 김 의원님은 뭐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법무부 직원입니까?

★ 김남국> 법무부 직원 아닙니다.

☆ 윤한홍>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추미애 장관 비서실장입니까?

★ 김남국>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는 겁니까? 타당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야죠.

☆ 장제원> 위원장님, 김남국 의원 제지 좀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 윤호중>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박용진> 제가 저래서 법사위를 안 갑니다. (웃음)

◆ 박성중> 한 마디로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 김현정> 조응천 의원이 이번에 법사위 아니시죠?

◆ 박용진> 네. 국토위 간사로 갔어요.

◇ 김현정>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를 끝내고 나서 저희 인터뷰 나와서는 했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법사위 들어가기 전에는 다 싸울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 오늘은 뭘로 싸워야 되나 양쪽이 다 그런 거 고민하고 가는데 힘들었다’라고.

◆ 박용진> 네. 전쟁터예요.

◇ 김현정> 박성중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

◆ 박성중> 역지사지 입장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추 장관이 국회의원 때는 정말 저거보다 더 했거든요.

◇ 김현정> 질문들이?

◆ 박성중> 네. 그런데 한다는 거.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의 답변 자세를 보면 진짜 너무 고압적이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통념적 수준에 맞지 않는다. 또 지난번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흠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질문에도 금도가 있다’든지 정말 정치인이 클수록, 사람이 클수록, 또 식물이 클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장관으로서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 하셨을 때는 질문이 이거보다 날카롭고 세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 박성중> 더 했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먼저 사실은 야당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장관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를 한번 털어보자, 이런 식으로 열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현안보고하고 법안 상정하고 그것에 관련된 질의와 답을 구하는 국민들 앞에서 그런 국정을 논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아들 문제 끌어오고 해서 장관을 코너로 몰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서 하는 거 적절치 않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수사 관련이라고 그러면 장관도 뭐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묻는 거 사실 적절치 않거든요. 법사위에서 특히나요. ‘엄정하게 다뤄라’는 정도로만 하셨으면 될 거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파고들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추미애 장관 말씀은 국회의원의 질의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보통 장관들이 그렇게 합니다. 국회의원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나면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줘요. 그럼 거기에서 차분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했다는 느낌을 주는 건 약간 난감하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전에 상임위원장도 하셨거든요.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져서 추미애 장관이 상임위원장인 자리에 장관이 만일에 저런 개인적 감정을 표출하는 장면이 있었으면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난감한 상황이었구나라는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그렇더라도 김남국 의원한테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 직원이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또 이건 심각한 국회의원 모독 상황이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 김현정>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항의를 하자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 직원이세요?’ 이렇게 한 거?

◆ 박용진> 한 가지 분명한 건 의원의 질의 시간 5분, 7분은 국민이 부여한 시간이에요.

◇ 김현정> 그럼요.

◆ 박용진> 누구도 여기에 손 못 댑니다. 당대표라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윤한홍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끼어들었다면 저는 김남국 의원을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요. 중지됐어요. ‘추 장관 말 저렇게 하시는거 문제있지 않냐?’라고 위원장한테 항의하고 하는 중에 김남국 의원이 똑같은 상황으로 중지가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거기다 대고 동료 의원을 ‘법무부 직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나치셨다 이런 생각이라서요. 양쪽이 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차분하게 다시.

◇ 김현정> 복기를 해 봐야 된다?

◆ 박용진> 네. 그래서 상임위 본래 역할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중> 두 가지 전제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법무부차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법무부차관이 동부지검장에서 올라왔어요. 법무부차관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 추 장관이 발령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일단 물어보니까 벌컥 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장관을 옹호하고 이런 것은 기능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해야 지금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하한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의견 듣는 것으로 하고 뭐 골라오셨습니까? 박 의원님?

◆ 박용진> 김태년 원내대표입니다.

◇ 김현정>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 박용진> 상한가입니다.

◇ 김현정> 상한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무슨 이슈요? 수도 이전?

◆ 박용진> 그렇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해묵은 과제를 뜨거운 현안이슈로 끌어올린 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정책위의장 출신의. (웃음) 그래서 정쟁 이슈가 아니라 정책 이슈를 던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자꾸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의도가 뭐냐? 의도가 불순하다’ 이러시는데 독심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의견을 모아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의도가 뭔지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의도가 뭐든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도마 위에 끌어올린 거 아니냐. 도마 위에 올려놨으니까 요리 잘하면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정쟁으로 가지 말자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을 분명히 좀 해 주셔서 야당이 ‘여당한테 너희 뜻이 뭐야? 의도가 뭐야’라고 자꾸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 김현정> 국면전환용 아니야?

◆ 박용진> 24년 된 국민들 앞에 해묵은 과제니까 국민들 앞에 차근차근하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야당도 여기서 실력과 대안을 보여주실 좋은 타이밍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수도이전 찬성하세요?

◆ 박용진> 저는 찬성합니다.

◇ 김현정> 찬성합니까?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저희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헌재에서 2004년도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 김현정> 위헌으로.

◆ 박성중> 위헌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고. 그러면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언급했어야죠. 3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대선의 공약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 그러는 것은 저희들은 국면전환용이다.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상황이 곤궁해서 나온 거 아니냐? 그 얘기시죠?

◆ 박성중> 네. 곤궁해서 나온 것이다. 또 대선이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대선용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 반 남아서 전국을 총괄하는 주도형, 그런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나온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석을 하실 때가 아니라 의견을 내놓으시라니까요. 야당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그걸 내주셔야 돼요.

◇ 김현정> 박성중 의원님, 국면전환용이라는 건 의도에 대한 의심이고, 수도이전 자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성중> 아직 당의 의견은 아직 왈가왈부합니다.

◇ 김현정> 미정이죠.

◆ 박성중>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100%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반대이십니까?

◆ 박성중> 저 개인적으로는. 또 수도권, 서울 출신이고.

◇ 김현정> 이유는 뭘까요? 핵심적인 이유만.

◆ 박성중> 지금 헌재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2004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도이전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 관습헌법으로써 굳혀진 것이다 결론이 났었고요. 지금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경제수도는 서울로 일단 확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고. 또 앞으로 남북통일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다른 수도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수도는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차원입니다.

◇ 김현정> 이 수도 이전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의 의견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제가 남는 시간에 이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곧 통과시키는 거죠?

◆ 박용진>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의원 수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과가 착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3법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의 취지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 내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전세 2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년 하고 세든 사람이 ‘2년 더 있고 싶어요’ 하면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4년 보장이고 한 번 올릴 때 5%를 넘겨서 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자체장이 정합니다. 서울은 ‘3%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서울은 다 3%가 맥시멈이 되는 이런 법입니다. 이어가시죠.

◆ 박용진> 그런 의미에서 민생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냐면 걱정스러운 건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셋값도 당연하게 오르게 되고요. 그런데 또 지금 전세 매물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셋값이 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집주인들이 ‘뭐야, 4년이야? 자동 4년이야?’ 그러면 앞당겨서 전셋값을 올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당연히 생길 거고.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상당히 있다고 그렇거든요.

◇ 김현정> 월세로 가면 그럼 임대차 3법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 박용진> 지금 전세만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오히려 더 전세 대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실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지역민들 만나시잖아요. 지역구가 서울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 박용진> 어디를 할 것 없이 다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집값 폭등은 불로소득의 문제가 있고요.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문제인데요. 이 전셋값 폭등과 전세 매물 품귀는 사실상 전세를 살아야 되는 서민들에게 되게 위기거든요.

◇ 김현정> 큰 문제죠.

◆ 박용진> 당장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가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도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과 이런 걸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상임위별로 막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야당은 다 퇴장해버리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법을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이 법을 천천히 하자고 하는 건지 의견들을 내실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임대차 3법 중요한 법이지만 허점들, 걱정되는 점들도 좀 있다’ 그 말씀이시고.

◆ 박용진> 왜냐하면 당장의 이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국회도 신중하게 하고 특히나 국토부가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이 뭐냐? 이런 대책 마련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국회인데.

◇ 김현정> 그런데 통합당은 퇴장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통합당 받아주세요.

◆ 박성중> 우리 입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같은 취지입니다. 저희들도 전월세 3법 이런 거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도에 전월세를 1년에서 2년 올라갈 때 그때도 전셋값이 하루아침에 30% 폭등했습니다, 이번에도 2플러스 2니까 벌써 거의 한 20~30% 계속 뛰고 있거든요.

◇ 김현정> 뛰고 있어요.

◆ 박성중> 이 전월세를 올리면 안정화시킨다고 법을 하면 그것이 국가적인 어떤 거기에 의해서 흡수가 되면 좋지만 결국 전월세 사는 사람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자. 이런 논리인데.

이번에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여당에서는 그냥 통과입니다. 우리한테 심의도, 충분히 서로 법안을 놓고 그 안의 내용, 이걸 충분히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도 안 하고 바로 법안 상정해서 바로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난리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어제 기자회견도 한 것이죠.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전문가도 참여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논의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뭐가 급한지 이렇게 바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이제 뉴스닥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의를 못 했다는 거고.

◆ 박성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통합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밀어붙인 게 문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야 양쪽이 다 똑같을 테니까요. 국민의 편에서 가장 맞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조금 더 머리 맞대고 고민해 주시기를 두 분께 당부드립니다.

◆ 박용진> 미래통합당에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성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말씀 듣죠. 감사합니다.

◆ 박용진, 박성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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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