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기자,유튜버,블로거까지..조국 "하나하나 따박따박 소송"

"비판,조롱,야유는 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장관 시절 국회에 출석한 모습./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허위·과장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 유튜버 등을 상대로 하고 있는 법적 대응과 관련, “지치지 않으면서 따박따박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까지 형사 고소를 제기한 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다. 그 외 허위 보도를 한 기자들의 기사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민·형사 제재를 하려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 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다”라며 “비판적 의견, 조롱, 야유는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언론사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나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민사제재와 형사제재를 병행해서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하겠다”며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했었다.

적극적으로 법적 조처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 발 물러선 조국 “비판·조롱·야유는 감수”

조 전 장관은 2013년 트위터에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며 “공적 인물에 대해선 제멋대로의 검증도 허용된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다시 정치하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비판적 의견, 조롱, 야유는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결과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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