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공수처도 의결..野 "의회주의 파괴" 반발(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류미나 기자 = 입법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결까지 완료했다.

미래통합당은 "의회민주주의가 철저히 짓밟혔다"고 반발하면서 상임위 보이콧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날 통합당의 반발 속에도 부동산 관련 개정안 11개를 상임위에서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에도 거침없는 법안 처리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토교통위에서 의결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역시 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했다"고 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포함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폭정과 후안무치한 법치주의 파괴, 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향후 어떻게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알리고 저지할 수 있을지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종일 원내대표 주재 간사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대책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상임위 보이콧, 법적 검토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일단 이날까지는 상임위별 논의 결과에 따라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신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 알림 문자를 통해 "민주당의 상임위 안건 강행처리로 인한 향후 국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전원 참석을 요청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국회가 전례 없이 민주당 일방 독재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등 부동산 정책 대안을 공개하고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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