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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 해 먹어라"..거여(巨與) '강행 처리' 앞에는 속수무책

장혜진 입력 2020. 07. 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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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산주의 국가냐, 이게 독재".. 고함 속 與는 기립표결 강행
민주, 임대차법 대안 상정 일방처리..통합, 거센 항의 수용 안되자 퇴장
김도읍 "회의 개의 전 처리.. 법적 대응 국회법 위반".. 與 "행정직원의 착오"
통합, 장외투쟁 검토.. 뾰족수 없어 답답 '서울주택 100만호 공급' 대안 제시도
野 없는 회의장 29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의 야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남정탁 기자
“이런 게 공산주의국가 아니고 뭐냐, 이게 독재다.” “민주당 다 해 먹어라.”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고함을 질렀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176석이란 의석수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확보한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 의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관례적으로 제1 야당이 맡던 법사위원장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가져갔다. 야당이 법사위에서 정부·여당의 입법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진 셈이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8대 국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의원 시절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법안 관련 어제 오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소수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감인 부분이 없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통합당을 향해서도 “법에 문제가 있다면 퇴장하지 말고 문제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임대차 법안을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도읍 의원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법사위 개의에 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관련 법안들은 이미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해 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북한과 같은 일당 독재 사회주의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회의 전에 결과가 미리 입력된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고발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의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행정실 직원의 착오”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놓고 통합당과 정면 충돌했다.

운영위 간사를 맡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관련해 “전혀 시급성이 없음에도 본인들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의회 독재를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위 소속인 같은 당의 조해진 의원은 “청와대 허수아비 노릇, 고무도장 노릇 하려고 힘들게 국회의원 됐나”라며 “여당 의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국민의 책무를 스스로 버렸다. 국민 혈세를 축내는 밥벌레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 및 장외 투쟁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여름 휴가·지역구 방문 자제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사실상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낼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통합당의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낄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을 중단하고 정공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서울시 층수 제한 폐지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등 복합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을 제안했다. 또 한시적 취득세 감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금융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공적 모기지 도입, 아파트 후분양 방식 전환도 약속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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