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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카드' 빼들면 오르는 집값.. 가만히 있을 때 되레 안정

강창욱 입력 2020.07.30. 04:03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나 우려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과 이달 각종 규제가 쏟아지는 동안 주택가격 상승 전망은 두 달 연속 급증했다.

집값전망지수는 16포인트 상승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만에 29포인트 급등했다.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전망지수는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와 함께 번번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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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두 달 연속 대책 내놨지만 정책 비웃듯 '상승 전망'도 급등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나 우려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과 이달 각종 규제가 쏟아지는 동안 주택가격 상승 전망은 두 달 연속 급증했다. 집값에 대한 소비자 심리는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시기에만 안정됐다.

한국은행은 이달 10~17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125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12월과 같은 수준으로 CSI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래 가장 높았던 2018년 9월(128)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른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집값전망지수는 16포인트 상승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만에 29포인트 급등했다. 지난달과 이달 상승폭은 2018년 9월(19포인트)에 이어 역대 2,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월 112였던 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96으로 급락한 뒤 5월까지 같은 수준을 지속하다 지난달부터 강한 오름세를 시작했다. 경기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을 제한한 6·17 대책,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7·10 대책 등 잇단 고강도 규제가 집값 향방에 대한 불안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전망지수는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와 함께 번번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경향은 규제 수위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서울 전역 분양권 매매 금지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2017년 6월 지수는 전월 109에서 116으로 오르며 2015년 10월(119)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그해 8월 99로 떨어졌다가 8, 9월 잇단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9월 103, 10월 110으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8·27 대책(서울 및 경기 광명·하남 등 투기지역 확대 등), 9·13 대책(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 등)이 나온 이듬해 하반기에는 7월 98에서 9월 128까지 2개월 만에 30포인트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두 달 연속 상승폭 기준으로 올해 6, 7월 오름폭이 당시에 버금간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계획 발표(8월 12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 확대(10월 1일), 서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 지정(11월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 대폭 확대(12월 16일) 등과 함께 집값전망지수가 가파르게 올라 12월 125를 기록했다. 그해 최저였던 3월(83)과 비교해 약 51%인 4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부동산 대책 발표가 없거나 공급 및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온 기간에는 지수가 하락했다. 2018년 2월 112까지 올랐던 지수가 98까지 내린 그해 6, 7월까지는 신규 규제가 없었다.

2018년 9월 128에서 지난해 봄 80~90대까지 내려 100 미만을 지속한 기간도 마찬가지다. 이 시기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2018년 9월 21일), 남양주 왕숙 등 신규택지 개발(12월 19일), 비강남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지난해 4월 23일), 고양 창릉 등 신규택지 추진계획(5월 7일) 같은 비규제성 대책이 주를 이뤘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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