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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수사' 결국 진흙탕 추락..윤석열, 침묵 깨나

김재환 입력 2020.07.30. 06:02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채널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이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의 행동을 '독직폭행'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검찰 등 수사 관계자가 직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실제 한 검사장과 수사팀간 물리적 충돌 소식을 접한 대검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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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압수수색 과정서 '물리적 충돌'
진실공방..실체 드러나도 수사팀 타격
"채널A 前기자 압수수색 위법" 논란도
윤석열, 직접 문제삼나.."예의주시 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채널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이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지만, 수사팀이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로 한 발 물러섰던 대검찰청도 수사의 위법성을 문제삼으며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오전 경기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한 검사장 측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갑자기 넘어뜨렸다는 입장이고, 수사팀은 압수수색 방해를 막기 위해 제압했다며 맞서는 중이다.

수사팀의 압수수색은 이전에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신청한 준항고가 지난 2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수사팀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팀이 영장 제시 요구를 거부했고 일시·장소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참여권 보장도 안했다는 점을 법원이 언급한 만큼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사태의 실체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법무연수원 직원, 수사팀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말이 드러나더라도 수사팀이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가며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시도했다는 문제제기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07.09. (사진=뉴시스DB).

수사팀의 위법한 강제수사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검·언 유착 사건의 판도는 달라질 전망이다.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숨죽이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의 행동을 '독직폭행'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검찰 등 수사 관계자가 직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실제 한 검사장과 수사팀간 물리적 충돌 소식을 접한 대검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까지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서울고검에 감찰 요청과 함께 독직폭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대검이 당장 직접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서울고검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을 때도 침묵을 지켰던 윤 총장이지만, 이번 일은 좌시할 수 없다며 전면에 나서 다시 반격을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추 장관과의 갈등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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