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GH사장 "기본주택, 국토부도 긍정적. 곧 나올 공급대책에 포함될 것"

< 이헌욱 GH 사장 >
- 경기도 기본주택, 주변 시세보다 5~60% 싼 월세로 평생~
- 30년 단위 갱신으로 대를 이어 살 수도 있다
-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 집 팔고도 들어올 수 있게
- 핵심은 장기 운영 위한 '본전 구조'
- 20년 전세 살고 나가야 하는 '시프트'와 달라
- 정부에 용적률 대폭 상향, 장기 저리자금 지원 요청
- 3기 신도시, 기존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50% 공급하자 건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헌욱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진행자 > 요즘 부동산 논란이 엄청 거세죠. 이런 와중에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역세권에 3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 이런 구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정책을 직접 구상한 주인공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 이헌욱 > 네, 이헌욱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기본주택, 요즘 개념이 생소한데 설명해주세요. 어떤 구상인 건가요?

☏ 이헌욱 > 주거안정을 본격적으로 한 번 보장해보자 이런 생각이죠. 지금까지 무주택자 같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물론 일부는 혜택을 봅니다만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주거가 불안하죠. 빚내서 집사야 되나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빚내서 집 사고 싶을까요? 세를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있기만 하다면요.

☏ 이헌욱 > 그렇죠. 있기만 하다면 안정적으로 적정한 세를 내면서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많을 거라는 거죠.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공공임대 혜택을 받진 못하지만, 굳이 집 사고 싶지 않은 사람들, 무리해서 집사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평생 살 집을 공급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3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이런 구상이신 거잖아요.

☏ 이헌욱 > 저희는 3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게 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게 하자 아니면 더 나아가 대를 이어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 진행자 > 전세도 있을 거고, 월세도 있을 거고 이런 건가요?

☏ 이헌욱 > 사실 저희가 전세로는 이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어느 정도 월세를 내야만 지속가능한 모델이 나온다. 경제적으로 계속 가려면 최소한 본전은 되는 구조는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 진행자 > 주택도시공사입장에서?

☏ 이헌욱 > 네,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본전이 돼야 되고

☏ 진행자 > 그렇죠. 재원이 계속 순환돼야 되니까.

☏ 이헌욱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가능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너무 비싸면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하시긴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월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헌욱 > 저희가 본전 되는 수준으로 맞춰보는 건데요. 우리가 땅값이 굉장히 비싼 핵심요지에다 공급한다고 하면 이게 땅값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달라 요청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용적률을 많이 상향하게 되면 임대료를 많이 낮출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금 조달을 좀 장기저리로 1% 정도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해 달라, 이 두 개만 되면 나머지 건설하고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조건 아래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대체로 주변시세에 50~60%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 진행자 > 그 정도만 된다면. 그런데 문제는 공급물량을 시뮬레이션해보셨으면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이헌욱 > 저희가 정부에 요청 건의 드린 사항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전체 공급주택 수의 50%를 기본적으로 하자, 건의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절반을?

☏ 이헌욱 > 네, 원래 정부계획에 의하면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물량 35%는 기존에 공공임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주택 플러스해서 기본주택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자, 이렇게 건의를 드린 거니까 이걸 합치면 전체의 85%가 공공임대가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로 사람***님이 질문주신 게 ‘30년 단위로 갱신된다면 30년 동안 월세가 안 오르는 건지’ 이걸 질문을 주셨는데요.

☏ 이헌욱 > 저희가 시뮬레이션할 때는 2년에 3% 범위 인상

☏ 진행자 > 2년에?

☏ 이헌욱 > 예, 2년에 3% 정도 범위 인상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 정도면 물가상승률 정도 수준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장기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본전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공사입장에서 본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계속 재원 조달이 돼야 되니까.

☏ 이헌욱 > 맞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그 점은 알겠고요.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기본소득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름을 붙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기본소득은 국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1인당 얼마씩 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 이헌욱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기본주택이라고 한다면 발표에는 무주택자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본소득은 서민, 경제적 약자도 같이 받지만 기본주택은 주택 약자가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하고 대응되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헌욱 > 처음에는 조금 공급되니까 그런 건데 장기적으로 대량공급되면 당연히 모두에 공급되죠. 무주택자 원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공급됩니다.

☏ 진행자 >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건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공급물량은 어차피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에 비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선택적 접근이 필요한데 오히려 주거 약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게 더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거든요.

☏ 이헌욱 > 그래서 지금 기존 공공임대는 정부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존 공급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새로운 모델을 시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 기존 공공임대에 대한 반성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공공임대는 어려운 분들 모아놓고 또 적자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안 좋은 위치에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피시설화 되고 낙인효과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없는 분들 있는 분들 다 같이 섞어놓아야 돼요. 그걸 없는 사람만 따로 모아놓고 자꾸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 우선주자, 그게 과연 정말 없는 사람들 돕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차별 없이 모두 섞여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민들이 저항감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총론에서는 공공임대 좋다고 하지만 각론에서는 자기 집 앞에 짓는 것 다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없는 분들한테도 마음껏 제공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질문 드린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데부터 출발되는 건데 그래서 그 기본구상은 충분히 공감돼요. 그런데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만큼 공공임대나 이런 쪽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문제 아니냐는 데서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건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 이헌욱 >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는다니까요. 기존 공공임대는 그대로 한다니까요.

☏ 진행자 > 그대로 하고 여기에 기본주택이 추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이헌욱 > 네, 기본주택은 분양하려는 물량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라면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헌욱 > 무주택자 누구나. 저희는 자격기준 따져가지고 자격이 안 되니까 나가라 이런 것은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집이 필요하니까 수돗물 주듯이, 수돗물 누구나 주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소득수준 이런 것도 전혀 상관 없는 거고요.

☏ 이헌욱 > 네, 맞습니다. 전혀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 누구나. 집 팔고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추첨제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헌욱 > 공급방식은 저희가 좀 더 협의해봐야 됩니다만 대체로 분양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 공급 방식은 정부에서 정하게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분양이라고 한다면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헌욱 >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아마 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정부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딱 채택된 게 아니라서요.

☏ 진행자 > 지금 아까 정부의 두 가지 용적률 상향과 장기저리 자금 공급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먼저 달성이 돼야만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이헌욱 > 예, 이걸 도와주셔야 저희가 원활하게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 진행자 > 국토부 쪽에서 답변은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 이헌욱 > 협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은 긍정적이고요. 조만간 국토부에서 공급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주택공급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발표할 때 저희가 건의한 내용도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이른바 시프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장기전세주택.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이헌욱 > 시프트는 전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지나면 나가야 됩니다. 갱신이 또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프트의 경우에는 계속 적자가 쌓여요.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든 겁니다.

☏ 진행자 > 이게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란 말씀이시죠.

☏ 이헌욱 > 예, 그렇습니다. 지속가능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 이헌욱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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