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혁안 더 못참겠다'.. 검찰 반발 확산

“검사 명예를 걸고…” : 당·정·청의 검경수사권 조정 확정과 법무부의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내부의 대립·갈등으로 조직 분위기가 뒤숭숭한 검찰에서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의 한 직원이 검사선서가 담긴 액자 앞을 지나 출근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檢내부망에 비판 글 잇따라

“침묵 깨야” 집단행동 조짐도

일선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추진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사실상 검찰 권한 축소에 따른 권력수사 차단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전 채널 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내부의 육탄전 사태도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만들면서 빚어진 하극상 사건이라는 인식이 검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남수(사법연수원 38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권고안을 정면 비판한 글을 전날 올린 데 대해 이날 오전까지 180여 명의 검사가 실명으로 지지 댓글을 달았다. 여기에는 검사장인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등 현직 고위 간부들도 합류했다. 현직 한 검사는 “이제 검사로서 더는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답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월 초순에 정부에 협력적인 친정부 성향 검사를 발탁 기용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검사들의 반발이 단체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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