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최대수혜자?.. '#주호영23억' 해시태그 확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사진)과 '주호영 23억' 해시태그가 달린 트위터 게시물들. 뉴시스, 트위터 캡처

온라인상에서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의 특혜로 23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본 사실을 공론화하자는 취지다.

30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주호영23억’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해시태그 공유가 활발한 트위터에서는 장시간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네티즌들이 “관련 기사가 한 줄도 나지 않는다”며 자발적으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주호영 대표의 시세차익 문제를 촉발한 건 지난 26일 방송된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MBC)였다. ‘집값 폭등 주범…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막 추적’이라는 부제를 내건 방송은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이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꼽았다.

부동산 3법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을 앞둔 상황이어서 ‘재건축 특혜법’이라고도 불렸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3법은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127명 가운데 49명이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도 21명에 달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앞둔 반포동 소재 아파트의 소유주였다.

특히 주 원내대표가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의 시세는 22억원에서 현재 45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의 특혜로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도 2채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 외에도 미래통합당의 윤영석 의원(9억1000만원→28억원), 이현승 의원(10억8000만원→27억원, 5억8000만원→16억5000만원), 윤재옥 의원(8억3000만원→15억원) 등이 부동산 3법의 특혜를 받았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는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며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여권은 주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3법으로) 통합당 의원 3명은 각각 19억, 11억, 7억원을 벌었다”며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30일 “(주호영) 원내대표님 강남 집값이 오르는 사이 대구 만촌동 우리 동네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며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직자재산신고를 할 때 보니 대구 집값이 500만원 떨어졌더라. 서울 전셋값은 3억 이상이나 올랐는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전·월세 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찌해야 하나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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