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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막 달려도 되나.. 민주당 내서도 비판

김진아 입력 2020. 07. 31. 05:06 수정 2020. 07. 3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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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불참, 정의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일사천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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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 능사 아니다"
다선 의원 "앞으론 이런 식 안 된다"
정의당 "정부안 통과시키는 통법부"

[서울신문]

질의하는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불참, 정의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일사천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통상적인 절차인 법안심사소위, 대체토론, 본회의 상정 전 숙려 기간 등을 모두 생략했다. 176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일하는 국회’와 속도감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당내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 후보이기도 한 노 의원은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정운영 주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다선 의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냈지만 입법이 되지 않으면 대책이 무용지물이니 통합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이상 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은 되더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일반 법안들까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때는 여야가 대화로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통합당의 발목 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며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뤘다”고 꼬집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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