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 여행사 지원사업 벌인 문체부 피소..중소 여행사들 행정소송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사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여행사들이 사업 진행 방식 등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행사 '이엘'과 '데이아웃'은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을 취소하라"며 지난 21일 한국여행업협회와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또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문체부의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본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여행업협회가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우수한 국내 상품을 공모하고, 선정된 상품을 개발한 여행사들에 문체부가 모두 9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낸 여행사들은 문체부가 민간 사업자단체에 불과한 한국여행업협회에 지원사업 설계와 진행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고 예산 집행 권한을 일임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행업협회는 전국의 여행사 가운데 일부만 가입한 사업자단체인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우선 다음달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열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