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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산상 "WTO 패널 설치 유감..韓과 정책대화 곤란"

황현택 입력 2020.07.31. 14:17 수정 2020.07.31. 14:19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가 WTO 협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패널이 설치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오늘(31일) 각료회의(국무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조치의 운용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WTO 협정에 정합한 것"이라며 "WTO 협정의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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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가 WTO 협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패널이 설치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오늘(31일) 각료회의(국무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조치의 운용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WTO 협정에 정합한 것"이라며 "WTO 협정의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지적하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저희의 견해"라면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일한(한일) 양측이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의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어긴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지아먀 경산상은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정책대화의 개최는 곤란하다"며 작년 12월 이후 수출규제 문제 논의를 위해 두 차례 열린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의 추가 개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리를 담당할 패널 위원 선정 및 심리 등 쟁송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널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패널 설치부터 판정까지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 소요되지만, 분쟁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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