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2사단장 해임에..통합당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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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탈북민의 월북 차단 실패로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정경두 국방장관이 연이은 경계 실패에 책임을 지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 보직 해임을 포함해 지휘 책임이 있는 직위자와 임무책임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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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호언장담했던 경계시스템마저 완전히 무력화"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군 당국이 탈북민의 월북 차단 실패로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정경두 국방장관이 연이은 경계 실패에 책임을 지라"고 일침을 날렸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가공할 화생방 휴대 무기를 가진 북한군이 강을 건넜다고 생각해보라"며 "기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방은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해 6월 북한 동력선 진입, 지난 달 충남 태안 중국인 밀입국 등을 언급하며 "군의 잇따른 경계 실패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여 간 적발된 간첩이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도 있다"며 "과연 북한이 보낸 간첩들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국경을 안방 드나들듯 한 그들의 흔적도 찾지 못한 것인지 불안하기 그지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병 2사단장 보직해임 조치에 대해 "꼬리자르기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라며 "지난 28일 국회에 소환된 정경두 국방장관은 '모든 부분의 무한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무한책임을 질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당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국방부) 장관이 호언장담했던 '과학화 경계시스템'마저 완전히 무력화 됐다. 더 할 말 있나"라며 "그 때 국방부가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지 않고 말 듣고 北접경지역 철책, 수문 등을 전수 점검했다면 이런 경계 실패는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지난 18일 탈북민 김모(24)씨가 다시 월북하면서 군이 초동대처에 실패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 보직 해임을 포함해 지휘 책임이 있는 직위자와 임무책임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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