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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박영선·김조원·김외숙, 다주택 그대로

진중언 기자 입력 2020.08.01. 03:26 수정 2020.08.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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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다주택 처분 시한 지났는데..

당·정·청(黨政靑) 수뇌부는 지난달 초 국회의원, 장차관, 청와대 참모 등 다(多)주택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집 1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지시했다. 4·15 총선 전후 고공 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50% 아래로 떨어지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런데 한 달여가 흐른 31일 본지가 다주택 처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왼쪽부터)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장관,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초 "7월 안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매각 권고가 오히려 보여주기식임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다주택 참모를 쫓아내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다주택 참모가 몇 명인지 밝힌 적이 없다. 본지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노 실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지난 24일 교체된 참모 5명 중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 3명이 다주택자였다. 남은 13명의 다주택 참모 중 7월 중 다주택 처분 계약을 했거나 처분을 완료한 참모는 노 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대변인 등 5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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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참모 8명은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김조원 수석은 서울 도곡동 아파트를 두고 잠실 아파트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거성 수석은 서울 은평과 경기도 구리에, 김외숙 수석은 부산과 경기도 오산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명의 다주택 참모는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내각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8일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시 집계에선 국무위원 17명(당시 통일부 장관은 공석) 중 8명(47%)이 다주택자(오피스텔 포함)였다. 이후 3주택자였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6일 배우자 명의로 된 종로구 오피스텔 지분을 매각했다. 강 장관은 노모(老母)가 사는 서울 봉천동 다세대주택도 매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3주택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기부 측은 박 장관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일본 아파트의 경우 해외 부동산인 만큼 3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실거주 아파트 외에 들고 있는 여의도 오피스텔을 임기가 끝나면 처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매각 의사는 밝혔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주택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팔리지 않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경기도 수원 오피스텔과 대전 아파트를 각각 매물로 내놓기만 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다주택 국무위원은 여전히 8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2주택자였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의 지분을 장모에게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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