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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 집 판다고 내 집 생기나? 쇼하지 마라" 통합당 일침

조소진 입력 2020.08.01. 14:56 수정 2020.08.01. 15:00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약속에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해서 내 집이 생기지 않고, 전셋값과 월세가 내리지 않는다"며 일침을 가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그들이 주택을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과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쇼'로는 실패가 만회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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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 옥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약속에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해서 내 집이 생기지 않고, 전셋값과 월세가 내리지 않는다”며 일침을 가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그들이 주택을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과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쇼’로는 실패가 만회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직(職)’인지 ‘집’인지 택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들통 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청와대 고위 참모 주택 보유 현황

다주택 처분 권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7월 초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 재권고’했다. 하지만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참모 8명은 여전히 다주택자다. 배 대변인은 “‘어떻게든 1주택자가 되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차례 권고가 우습게 됐다”며 “홍남기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했다.

부동산 3법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입법 독주’한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도 냈다. 배 대변인은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한다”며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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