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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데이터 댐 구축

강형석 입력 2020.08.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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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디지털 뉴딜'이다.

[IT동아 강형석 기자]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한국판 뉴딜(New Deal)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이 있는데, 그 중 주목 받고 있는 것을 꼽으라면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이다. 여기에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Data·Network·AI)를 육성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도 공개됐다. 다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데이터 댐(Data Dam)’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진다. 기획재정부는 데이터를 수집·가공·거래·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의 통신(5G)·인공지능 융합을 확산하겠다고 말한다.

댐은 하천이나 강 등을 막아 물을 모아두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이를 데이터에 접목해 보면 데이터를 모아두는 구조물이라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서 구조물은 대규모 데이터 저장공간인 서버(데이터센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기대감은 크다. 산업적인 면에서는 먼저 정부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추가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제공해 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데이터 거래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구조다.

국민(소비자)은 다양한 서비스를 유·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 자율주행차 등 종류도 여럿이다. 행정·의료·관광·소비·유통·콘텐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일부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데이터 댐에 담긴 데이터는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0개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14만 2,000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신속히 개방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1,300여 종 구축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자료(데이터베이스), 교육 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 콘텐츠를 연계해 통합 검색 및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30개로 확대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주목하자. 현재 10개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유통소비·통신·중소기업·지역경제·산림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20여 플랫폼이 추가되는데, 정부는 주력 산업과 혁신 성장동력 분야, 유망 서비스업 등을 고려해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이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나서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것 이상으로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대규모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엉뚱한 곳으로 비용이 흘러가거나,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과정 외에도 구축 이후의 보안과 유지보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준비 중이다. 블록체인이나 공공보안 클라우드센터 도입 외에도 민·관 협력 대응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보안 컨설팅과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하고, 보안취약점과 진단·점검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보안 유망기업도 100여 개 발굴에 나선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의 품질과 기술적 완성도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데이터 댐을 과거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진행했던 뉴딜 정책에 빗대어 말한다. 후버댐 건설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댐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가가치를 만들었던 것처럼 데이터 댐 또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 과연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글 / IT동아 강형석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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