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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통행세' 30% 확대 부과..소비자 피해 불가피

김기태 기자 입력 2020.08.01. 20:48 수정 2020.08.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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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깔려면은 미국회사 구글이 관리하는 플레이스토어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을 해놓고 구글이 이 앱 회사들한테 앞으로 버는 돈에 30%를 떼가겠다는 발표를 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외 업체에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7년째 운영 중인 35살 권오현 씨.

매년 두 배 넘게 성장하며 1천 곳이 넘는 고객사를 유치했지만 가장 큰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글이 최근 게임업체 앱에만 부과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앱 구매부터 결제, 사용료 지불 등 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인앱 구매'를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권오현/스타트업 'AFI' 대표 : 이 수수료율 체계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거둔 매출은 5조 6천억 원.

수수료 인상을 현실화할 경우 1조 8천억 원을 더 챙겨갈 전망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8일) :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

음원이나 웹툰, 동영상 서비스의 가격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홍정민/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공정위 플랫폼 규제 정책 대상에 앱 마켓을 포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사실상 종속된 상황에서 국내 컨텐츠 업계가 이번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원스토어' 같은 토종 앱마켓의 활성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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