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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정원 확대 등 철회하라..12일까지 개선안하면 총파업"

최대열 입력 2020.08.01. 21:58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확대 등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철회하라고 1일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 정부가 추진해왔던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그만두라는 주장으로 그간 협회 측이 '4대악'이라고 규정하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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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부 추진 의료정책, 4대惡"
대정부 요구사항 개선조치 없으면 14일 총파업 단행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과 협회 집행부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의사협회 제공>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확대 등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철회하라고 1일 주장했다. 협회 차원에서 추려낸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12일 낮까지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14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집행부와 각 시도의사회 임원진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대정부 요구사항을 내놨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 정부가 추진해왔던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그만두라는 주장으로 그간 협회 측이 '4대악'이라고 규정하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내용이다.

협회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협회와 보건복지부로 꾸린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가칭)'를 3년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첩역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반대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암이나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같은 필수분야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육성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비대면진료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단정하며 복지부가 대면진료ㆍ직접진찰을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하다면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감염병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원을 늘리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위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게 의사된 도리가 아닐지 고뇌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망설임을 오히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개선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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