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비판 집회 맞나.."'대깨문'들 애국시민에 사과하라"
▲ 구호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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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4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모인 제 2차 전 국민 조세저항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을 마치고 집회 현장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대로에서 더불어민주당사로 행진을 시작하기 직전, 단상에 오른 참가자가 한 말이다. 그는 자신을 행사 주최인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 대표로 소개했다.
▲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부동산 폭군 문제인을 끌어내자'는 팻말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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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문재인 탄핵 8.15국민대회 팸플릿을 들고 있는 이들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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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목적은 세금뜯기 주특기는 소급입법'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섰다. 단상의 펼침막도 '중도금 및 잔금대출 원래대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원안대로' '7.10폭탄 취득세 소급적용 위헌' 등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문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단상의 일부 발언들은 부동산 정책 비판에서 나아가 현 정부를 향한 이념적 비판에 초점이 맞춰있었다. 시민모임 대표는 코로나19사태와 안보 불안도 연설 주제로 언급했다.
"시진핑을 너무 사랑하셔서 코로나 달고온 중국인 수 만 명 들어오게 대문 열고 치료, 생활비에 수백억 씩 펑펑 썼다. 북한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세금 김정은, 김여정에 못줘서 안 달이다. (중국) 중국과 북한에 바람난 이 대통령 어떻게 해야겠나."
▲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도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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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는 보수 유튜버들도 대거 참여했다. 김문수 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도 '김문수tv' 촬영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시민모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김 전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시민모임 대표와는) 광화문집회 때 봤다"면서 "내가 현장 발언을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좋다.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시민 모임 대표는 "예전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지만, (김 전 지사는) 이날 집회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유튜버는 자신의 차량에서 행진 구호를 이끌며 "문재인은 하야하라" "징벌세금 위헌이다"등을 외쳤다. 단상에 오른 한 유튜버는 "공산당은 원래 법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 된 것 같다. 공산당들한테 뭘 요구할 게 아니라, 끌어내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폭군 문재인을 끌어내자'라고 적힌 스티커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에 붙이라"며 나눠주기도 했다.
단상에 오른 또 다른 발언자는 부동산 정책의 배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세종시 천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도 서울'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8.15 광복절 집회 때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진격해 대한민국을 지켜야한다"고 외쳤다.
▲ 정부 규제 반대하는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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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살고 싶은 집은 가격이 10억 원씩 한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은 회피하고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2017년엔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더니, 하루아침에 제도를 철폐하고 자동말소 갑질 정책으로 세금을 수탈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외쳤다. 또 다른 참가자는 단상에 올라 자신이 40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죄송하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절을 했다. 참가자들 틈에선 "회개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경매를 통해 빌라를 구매했다는 한 임대업자는 임대료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게 된 자신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나이 먹어 자영업 하는 게 힘들어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저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저한테 빌라를 팔아먹은 법원과 법인을 내준 국세청은 죄인이 아니냐"면서 "정부가 부자로 살면 안 된다고 저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난 7월 10일 조사에 따르면, 다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한 7.10 대책에 대해 찬성 56.0%, 반대 32.2%, 잘 모름 11.8%의 응답이 나왔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휴대전화 RDD 1,008명, 유선전화 RDD 255명,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2.76%P 최대허용 표집오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대 문제점을 꼽는 질문에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25.0%)이 제일 높았고, 주택공급 부족(18.2%)가 그 다음이었다.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에 대한 거부감(17%), 세금 부담(16.8%), 대출규제(11.3%)가 그 뒤를 이었다. 여의도 연구원은 여론조사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감세를 통한 거래 활성화보다는 투기성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가 더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 정부 규제 반대하는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사까지 가두 행진을 벌인 후 항의 스티커를 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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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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