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봤다" 통합당, 윤희숙 띄우지만..

임대차법 논리정연한 비판 화제
원희룡 "이게 국민이 바라는 모습"
"월세 전환 나쁘지 않아" 민주당 역풍
'3법 탓에 전세 실종은 과장' 반론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를 비판하는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통과에 반대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본회의 자유발언이 화제다. 고성과 막말이 잦았던 통합당에서 논리정연한 발언과 대중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세로 모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이 인과관계가 맞지 않거나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합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의원의 발언에서 통합당의 희망과 미래를 봤다.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며 “민주당도 인정했듯이 이념적으로 윽박지르지 않으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와 감성으로 호소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면 윤 의원같이 품격·실력·헌신을 갖추면 된다. 실력으로 민주당을 압도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초선 사이에서는 ‘윤희숙 바람’이 빠르게 확산하며 당장 오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부터 초선 의원들의 발언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지켜보며 세계적인 명연설을 남긴 조지 6세가 떠올랐다. 경제석학이라는 전문성과 임차인이라는 현실,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절실함과 이를 막지 못했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고 극찬했다. 윤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자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윤 의원을 비판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평생 임차인인 것처럼 이미지 포장한다”고 윤 의원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그쪽에선 귀한 사례니 평가”라고 해 특정 지역을 폄하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박 의원은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 정부·여당을 공격할 때 (야당이) 쓰는 격양된 톤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준병 의원도 임대차 3법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려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이들의 마음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샀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빠른 속도로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세가 줄어드는 것은 임대차 3법뿐 아니라 저금리, 부동산 가격 전망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데 임대차법만 결정적 요인인 것처럼 과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갭투자’가 만연한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지, 임대차 3법 때문에 월세로 간다는 건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임대인의 관점에서 임차인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장나래 정환봉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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