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희숙 저격하려다 與박범계·윤준병 헛발질

"국가가 임대인 보상 해줘야"
"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니다"
여론 무시한 발언에 비판 들끓어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을 뒤덮는 가운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차인 발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2일에도 이어지는 등 연일 확전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입자에게 추가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된 이후, 윤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는 주장이 2일에도 잇따라 나왔지만, 일각에선 여론의 흐름과 역행하는 주장이란 제기되면서 논란만 커지고 있다.

3선 박범계 의원은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가가 임대인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냈던 윤준병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반발을 야기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이) 결국 하고싶은 얘기는 임대인 이야기였다"며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2년마다 �i겨날 걱정하는 분들 적어도 4년은 걱정없게 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보증금을 빼서 돌려주는 것은 거액의 현금 보유자 외에는 불가능하다"며 "갭투자로 집사고 전세낀 사람은 더욱 어렵다. 감정적으로 큰 돈 안된다고 전세 빼서 아들딸 살게하는거 실제로 쉬운 일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이란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며 "그는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바꿨다"라고 공격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전세제도 소멸을 지적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라고 강조, 월세가 효율적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갭투자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래통합당은 "공감능력 0"라며 비판대열에 합세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같은 이야기"라며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월세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셨나"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보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하는지 점점 이해가 된다"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