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4일 본회의, 부동산·공수처법 처리"..통합당은 반발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틀뒤면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법, 그리고 공수처 후속 법안을 이번에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군사작전 하듯 입법 처리"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에서도 핵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월 31일) :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습니다.]
상정될 법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 법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율을 최고 6%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청문회 담당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법안들입니다.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처리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내일(3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입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7월 31일 /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저는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국정을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한 것이 문제고요.]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의석수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열차가 헌법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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