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공산주의 국가"

"부동산 폐단,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작..책임 회피말라"
집중 호우 피해 우려 "자연재해관리 시스템 근본적 개편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부동산 정책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정부 책임도 있지만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와 관련한 11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법사위 문턱을 넘는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의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의 누적된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부양패키지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통합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철 지난 이념 정치로 부동산 정책을 흔드려는 통합당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선진국가는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예외는 거의 없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은 투기 세력에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공급 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집중 호우 피해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자연재해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그린뉴딜에 치수방재대책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