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업은 통합당, 민심으로 반격.."월세 선호할 사람 없어"

김지은 입력 2020. 8. 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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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본회의장 연설이 화제가 됐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윤 의원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공격에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향해서는 "월세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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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사람들 고통 제대로 알고 얘기하나"
"우리는 순수 월세 아니고 보증부 월세" 지적도
당 차원 법률지원단과 민원 센터 가동도 예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본회의장 연설이 화제가 됐다. 통합당은 이를 민심을 끄는 계기로 삼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세 수위를 높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의원의 연설 직후 이에 대해 평가하거나 반박한 내용들이 이슈가 됐다. 억양에 대한 비아냥부터 '월세 옹호' 논란까지 일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의 연설에 대해 평가하며 "국회의사당에서 조리있게 말을 하는 것,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고 비꼬았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말하며 통합당으로부터 공감 능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윤 의원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공격에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향해서는 "월세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그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서민 주거 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언뜻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피치못할 법 개정을 했다는데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가 작동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 경제 주체의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정책이) 세입자에게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종국에 가서 이런 정책을 관철시킬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photothink@newsis.com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지금 현재로 봐서 한국에서는 월세 제도를 선호할 사람이 없다. 목돈만 마련할 수 있다면 전세가 훨씬 유리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전월세 상한 부분에 있어 우리가 외국 사례를 드는데 외국은 전세 제도가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윤 의원이 우리나라 전월세 제도가 복잡하다고 하셨다. 저희는 순수 월세가 아니고 사실 보증부 월세"라며 "전세의 월세 전환 산식이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보다 내년에 3000만원 전세를 올려줘야 된다면 그걸 목돈이 아니라 월세로 받고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 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전환율을 통제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 지역을 조금 더 선별해서 임대차가 급격히 불안한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투자나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때의 유인도 주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규정해 세입자들이 4년만에 쫓겨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통합당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송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법률지원단과 시민 의견 접수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다.

송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논의를 진행해 가급적 빨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오는 6일에는 전월세 3법으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는 서울 외곽의 현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일정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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