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5조원대 제주최대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전면 재검토
[경향신문]
환경훼손, 자본검증 논란이 일었던 제주 최대의 개발사업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제주도는 최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심의한 결과 국내 여건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과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등을 들여다보는 자리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5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계획으로는 수익성,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해 제출할 경우 행정절차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포기할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골프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여의도 면적(2.9㎢)의 1.2배가 넘는 규모로, 계획대로라면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투자 금액은 5조2000억원이며, 사업자는 중국 자본으로 이뤄진 (주)제이씨씨(JCC)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지역 최대 규모의 관광개발계획이라는 점에서 논란 또한 끊이지 않는 사업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업예정지가 한라산 턱밑인 해발 350~580m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환경파괴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해왔다. 사업자가 실제 5조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능력이 있는지, 인허가를 얻은 후 빠져나가는 투기자본인 이른바 ‘먹튀’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돼왔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러한 우려를 하며 2017년 6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본 검증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했다. 제주도는 금융과 법률, 회계 등 각계 전문가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가동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자의 자본조달을 증명할 자료가 미흡하다는 ‘부적격’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자본검증위원희 의견은 법적 의무와 같은 구속력은 없었다. 사업자는 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 승인이 나면 1200억원을 사전 예치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는 199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중도 포기하면서 잇따라 사업자가 바뀌었다. 그러던 중 2015년 7월 제이씨씨가 새로운 개발 사업자로 나섰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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