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수곤 "산사태는 천재지변? 사람이 건드린 '인재' 다수"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산사태 교훈 얻어야 하는데..책임소재 놓고 '불편한 진실'"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침수도 심각하지만 지금 인명피해는 주로 갑작스럽게 닥친 산사태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진 탓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산사태,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Q. 산사태 잇따라…구조적인 문제 있나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산사태 난 것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9년 전에 2011년도 7월에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16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똑같은 날 밤에 새벽인데 춘천에서 펜션이 무너져서 인하대 애들이 14명이 매몰돼서 사망한 적. 이번에 가평의 펜션하고 똑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그때 2011년도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11군데 나서 산사태로 54명이 사망을 했고 2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금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다 현장을 가보니까 11군데 났는데 8군데가 산사태가 시작한 데로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건드린 데예요. 인도가 있거나 텃밭이 있거나 거기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거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산에 계곡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계곡은 매번 비가 오니까 흙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만들 때 보면 거기다가 배수로를 만드는데 인도 같은 거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물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사태가 나서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댐 역할을 해서 엉뚱한 옆으로 상류계곡이 아니라 물이 옆으로 능선으로 가버려요. 능선에는 흙이 많거든요. 흙이 많으니까 산사태가 내려오면서, 눈덩이처럼 내려오면서 점점 커져서 큰 산사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즉 산에 어떤 구조물을 어떤 산에 토목공사 같은 걸 할 때 그걸 잘못 배수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산사태를 촉진시킨다, 가보니까 80%가 전부 사람이 건드린 데 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54명의 피해가 결론적으로는 80%가 사람이 건드린 데라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밑에만 산사태 난 거만 보지 그게 왜 났는지를 몰라요, 잘. 그래서 2011년도에 54명의 사망사고가 주는 교훈은 산의 상부를 개발할 때 토목공사만 잘 배수로를 하면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 그게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밑으로 치고 내려올 때 산에다가 거기 밑에 하부에 토석류가 내려오면 우면산도 그런데 치면 그냥 금방 아무것도 무방비예요. 내려올 때 토석류가 있게 되면 옹벽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산사태가 나서 어제오늘도 쭉 보면 거의 무방비예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피해규모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많다. 그건 대비체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면 2011년 산사태의 교훈이 별로 없다.]

[앵커]

교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막지 못한 건가요.

Q. 잇단 교훈에도 산사태 반복 이유는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그 산사태 중 80%가 인재라고 그랬는데요. 인재라는 근본 원인이 밝혀지지 못해요. 54명이 사망했는데도 지금 사람이 기억하는 게 없고 원인이 숨겨진다, 그리고 안전진단이나 원인 보고서들이 제대로 원인을 밝히지 못해요. 왜냐하면 관련 사람들이 어떤 책임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은 경우가 숨겨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80%가 인재인 특성이 있는데 그게 천재로서 전부 다 덮여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원인조사가 사실은 사람이 건드린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게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게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어도 교훈을 얻지 못해요. 이번에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예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지질연구원이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저희도 전해 드렸습니다. 예측을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능한 일입니까?

Q. '산사태 예측' 지금 기술로 어느 정도 가능?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그건 자연적으로 산사태 나는 걸 예측을 하는 건데요, 시뮬레이션해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명피해나 큰 대규모의 도로 침수 같은 것들을 80%가 사람이 건드린 데서 공사하는 거거든요. 그건 못 막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람이 건드린 데는 위험하지 않더라도 산사태 위험지구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지역을 예측한다는 것은 공사를 사람이 하게 되면 위험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시뮬레이션해서 80%가 있기 때문에 80%를 못 막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걸 하려면 산 위에는 뭐가 있냐 하면 산림청 소관이고 산 중턱에는 국토부 소관이고 어떤 철도나 도로가 있고요. 또 밑에는 지자체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또 소속이 다르거든요. 따로따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산사태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살아움직이는데 따로따로 관리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위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 산하나 대통령 산하에 직속으로 어떤 재난안전센터 만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