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곳곳 결사항전..'결국 또 정쟁' 변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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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권의 부동산 정책 강공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갈수록 거세지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방위적인 비판에 부딪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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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오프라인 정책 비판 이어가
일각서 토론보다 정쟁 비화 우려도
관련 집회서 정부에 이념적 비판도
전문가 "군사작전 정책, 반발 키워"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정부와 여권의 부동산 정책 강공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보수 세력까지 더해지며, 일각에서 이번 논란이 극렬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갈수록 거세지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조세저항국민운동'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여기에는 지난 3일 오후 5시10분 기준 7만5254명이 참여했다.
'공산당도 안 하는 세금폭탄 7·10 부동산대책, 국가운영이 애들 장난인가'라는 긴 제목의 국민청원에도 3만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6월17일 정부의 규제 지역 지정 확대와 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책 발표 이후 결성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이른바 '실검 총공'(실시간 검색어 총공격)을 기획하기도 했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나라가 니꺼냐',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의 문구를 지정한 후 일제히 검색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도록 하는 식이다.
오프라인 집회도 열렸다. 시민모임은 지난 1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모였다.
여기서 시민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사유 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 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초 시민모임은 부동산 규제책에 반대해 결성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축이 돼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반기를 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방위적인 비판에 부딪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시민모임이 지난 1일 개최한 집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념적 비판을 가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단상에 오른 한 시민은 현 정부를 6·25 전쟁 당시 공산당과 비교하면서 "수도를 빼앗기 위해 돈이 필요해 이렇게 뜯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든다", "감사원을 식물감사로 만든다", "야만국가(를 만든다)" 등의 구호가 나왔다.
이에 대해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이민규 교수는 "이번 사태도 원자력발전소나 4대강 문제처럼 극렬한 정쟁으로 비화하는 듯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프레임에 맞는 근거들만 들이대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듯하다"면서 "이른바 '코끼리 만지기'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점점 더 강한 주장만 내뱉고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며 비판 목소리를 키운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국회 내부 절차 등을 무시한 채 군사작전처럼 이뤄지면서 반발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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