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추가 공급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7만호는 지난 5월 기(旣)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라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개념을 도입해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합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