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13만2000호 공급..공공재건축 50층까지 허용

[경향신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 재건축 도입을 통해 서울권역 등에 13만2000호의 주택공급 물량을 공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호가 공급된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신 정부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하기로 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노원 태릉CC, 서울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 부지와 경기 과천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을 통해서는 3만3000호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심 내 개발예정 부지인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용도상향 등을 통해서는 2만4000호를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공공재개발을 허용해 2만호를 공급한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서울 내 176곳이 대상이다. LH·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2종→3종 주거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는 약 5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3000호), 공실 등 유휴공간(2000호) 등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도 최대 700%로 완화해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공급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