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표 2차 인사태풍 얼마나 셀까..尹 의견청취는 아직

서미선 기자 2020. 8. 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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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기까지 검사장 승진 전망..이성윤 지검장 거취 주목
이후 중간간부·평검사..차장급 축소에 29기 인사 관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 2020.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인사 폭풍이 임박했다. 법무부는 오는 6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어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 뒤 이르면 당일 오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인사위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전날 취소됐다. 구체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 거취 등에서 법무부와 청와대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주 안으로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되면 이달 내 순차적으로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 평검사 인사도 단행될 전망이다.

검사장 이상 직책 46석 중 현재 공석은 11석이다.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이 중 고검차장 자리 일부는 비워둘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폐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했다.

지난 1월 인사에선 부임 6개월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 참모진이 사실상 전원 보직이동됐다. 앞선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전면배치됐던 '특수통' 검사들이 전보 조치 등으로 밀려났다.

추 장관은 2번째 인사에서도 형사·공판부 발탁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인사결과에 따른 윤 총장 입지를 비롯해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또는 유임 여부, 중앙지검 1~4차장의 검사장 승진 여부, 서울고검 지휘부 인사 등에도 검찰 안팎 시선이 쏠린다.

이번엔 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인사에서 22기 3명, 23기 1명이 고검장급, 24~27기 14명이 검사장급으로 각 승진했다.

27기에선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신성식 3차장, 강지식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주영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서울고검 박소영 공판부장·최기식 송무부장 등이 후보군이다.

28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이근수 2차장·김욱준 4차장,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이 있다.

서울고검은 김영대 고검장(57·22기)과 조상준 차장검사(50·26기)가 각각 사의를 표했다. 서울고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47·27기)이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52·29기)을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요청한 사건을 맡고 있다.

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최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통상 직접수사를 하지 않아 크게 시선을 끌지 않던 고검 인사가 주목받게 된 배경이다.

역대 4번째 여성 검사장이 나올지에도 눈길이 모인다.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 이영주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이어 현직 중엔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유일하다.

이후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선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검찰 내 차장검사 자리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는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직위를 없애는 대신 형사부·공판송무부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검 조직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60여명에 달하는 29기 인사가 검찰 내부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다. 이번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가 29~30기로 보인다.

'상갓집 항명' 논란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중앙지검 2·3차장을 각각 맡았던 수원지검 송경호 여주지청장과 신봉수 평택지청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이 29기다.

일선청 형사부장 중 최선임인 정진웅 부장도 같은 기수로 중간간부 인사에서 '1차장 승진설'이 나왔으나,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고검 감찰을 받게 된 상태다.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수사 등이 마무리될지도 주목된다. 두 사건을 각각 맡은 서울중앙지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지난 1월 인사 때 유임됐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 의견을 아직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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