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미사일방어 제언 관련 "한·중 이해 구할 필요 없어"

자민당,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담은 제언 정부 제출 예정
전수방위 원칙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은 4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담은 자민당의 미사일 방어 정부 제언안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정책의 재검토에 대해 중국과 한국 등의 이해를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고노 방위상은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을 때 그런 양해가 있는가. 우리 땅을 방어하는 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방위백서나 그 외의 것에서 확실히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라는 생각 속에서, 자민당의 제언을 시작으로 하는 여당의 논의를 확실히 받아들이면서, 정부 내에서도 논의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집권 자민당의 정조심의회(정책위원회)는 억지력 향상을 위해 상대 영역(領域) 내에서도 공격을 저지한다는 당의 미사일 방어검토팀의 제언을 받아들였고, 이를 이날 오후 정부에 제출한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은 2017년 12월부터 추진하던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뒤 미사일 방어체제의 방향성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NHK에 따르면 제언은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의 보유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언은 이 같은 능력 보유에 대해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개념 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미사일 방어체제 계획이 전수방위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NHK는 당의 제언은 "미일 동맹에서 양국의 기본 역할 분담이나 공격적인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등 그 동안의 정부 방침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