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모아 공공주택 확충, 돌이킬 수 없도록 하자"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NATV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면서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룹시다. 이 부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도록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박수치며 환호했다.
이에 야권에선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의향이 정말 있는지 의문이다” “현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는 세금 걷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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