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박근혜 때 새 주택 77% 다주택자에게 흘러가"

"부동산 문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종부세 등 무력화 때문"
"아파트 늘린다고 부동산 문제 해결안돼, 무지몽매 벗어나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한 도그마에서 벗어나길 제발 바란다"고 미래통합당에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법 처리에 앞서 "오늘 (처리하는) 법안은 공급확대 효과가 실수요자에게 가게 하려는 정당한 조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합당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하는 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 중 0.99%이고 세금 과중은 0.4%에 불과하다"고 통합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과거 보수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동시에 거의 종부세를 무력화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문턱을 낮췄더니 새로 공급된 주택은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돌아갔다"며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25만호 주택 중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고작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77%는 이미 집을 가진 다주택자에게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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