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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입법 마무리..통합 "세금폭탄"

강주은 입력 2020.08.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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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 11개가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 세제에서 공급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완성된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도 첫 안건으로 올라와 역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일명 '최숙현법'도 통과됐습니다.

[앵커]

7월 국회 내내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고성을 주고 받거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상당한 진통이 겪었는데요.

오늘 본회의, 어땠습니까.

[기자]

네, 상임위 단계에서 수 차례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보이콧 대신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의석수로는 밀리지만, 민주당이 합의없이 밀어붙이는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개진한 뒤,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초선 윤희숙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여론의 반향을 일으킨 것 같은 효과를 다시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통합당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발언대에 서서 찬성토론에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총 20명의 의원이 찬반토론이나 자유발언에 나서면서 중간중간 고성과 야유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가령 오늘 통과된 부동산 세제 법안에 대해 통합당 추경호, 류성걸 의원은 "세금폭탄", "징벌적 조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도 통과된 부동산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는 '3분 즉석요리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시작이었다고 반박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노무현 정권 종부세를 보수정권이 유지했다면 이 지경은 안됐을 거라고 거들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월세를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윤희숙 의원을 의식한 듯 나도 전·월세에 산다, 나도 무주택 청년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부동산 법안에 대한 찬반을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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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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